■■[쿼드(Quad) 안보 회의 개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방한 없는 방일...대한민국 외교 참사 현주소■■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방한 없는 방일...대한민국 외교 참사 현주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스가 신임 총리를 예방하는 장면이 일본 공영방송 NHK를 통해 나온다. 대한민국 외교참사의 현주소를 보는 순간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한국을 패싱하고 일본에서 미국과 일본·인도·호주 등 4국이 쿼드(Quad) 안보 회의를 개최하는 곳에 대한민국은 빠졌다 아니 패싱됐다.

폼페이오는 중국이 군사적인 면 등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중국의 위협에 일본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연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에서 군사력을 과시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기에 지금이야말로 이 문제에 진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중국을 견제하는 연대를 강화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지만 이 자리에 한국은 패싱이다.

미국은 태평양 건너 방일은 예정대로 진행하면서도 일본에서 2시간 거리인 한국은 패싱이다. 미국 외교 우선순위에서 한국 패싱은 우리 외교부의 민낯이다.

한반도 위기와 동북아 안보 정세는 격랑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외교부는 보이질 않는다. 당장 미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과 퇴원으로 국제사회 질서는 물론이고 동북아 안보 정세가 한치 앞도 내다 볼수 없을만큼 일촉즉발 인데 대한민국 국가 전략 외교는 실종됐다.

미·중 갈등은 외교·안보·통상 모든 측면에서 일촉즉발 상태이고 북한정권은 이를 틈타 신형 잠수함과 ICBM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과 주변국 외교에 국가 역량을 모두 쏟아부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 코앞에서 핵심국들이 모여 전략을 논의하는 것을 우리는 구경만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남북 쇼와 중국 시진핑 방한에 목을 맨 우리 정부는 비핵화는 외면한 채 남북 대화 재개에만 집착했다. 8월 미·일 국방장관이 괌에서 북·중 위협과 대응 등 우리 안보와 직결된 이슈를 논의했는데 우리 국방장관은 코로나를 이유로 불참했다.

정신이 팔려 있어도 외교 라인은 물밑에서 냉정하게 국가 전략적 현실을 진단하고 빈틈없이 동맹을 관리해야 하는데 지금 외교부는 청와대 뒤치다꺼리 기관으로 전락해 버렸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현재 실종 상태다. 북한의 우리 국민 총살과 화형소각 관련한 청와대 회의에 강경화 외교장관이 부름도 받지 못하고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 전략을 세우는 데 배제된 외교장관이 다주택 보유, 가족의 외유 같은 내부 소란으로 연일 화제다. 외교를 잘못하면 죽는 나라에서 외교부가 보이질않는다. 무엇보다 워싱턴에서 한국이 보이질 않는다.

폼페이오 장관이 쿼드(Quad)국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긴 것이 매우 인상적이다. "중국의 위협에 세계가 너무 오랫동안 노출돼 있었다" 미국발 퍼펙트스톰이 한반도 상륙을 앞두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가 외교 전략은 기껏 '구경'이라니...

출처: Peter Kim 페이스북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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