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공화당 태스크포스 “중국, 북한 움직일 지렛대…은행 3자제재도 활용해야”

미 공화 태스크포스 “중국, 북한 움직일 지렛대…은행 3자제재도 활용해야”

VOA 뉴스 2020.10.01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congress-china-taskforce-dprk-sa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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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로 구성된 ‘중국 태스크포스’가 중국은 여전히 북한을 움직이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에서 미국은 중국과 공조하는 동시에 중국 은행들에 대한 3자 제재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명의 공화당 하원의원들로 구성된 ‘중국 태스크포스(TF)’는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북한 문제에서는 중국과의 공조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는 30일 ‘중국 TF 보고서’ 공개 기자회견에서 미-중 북 핵 공조에 관한 견해를 묻는 VOA의 질문에, 이 같은 공조는 여전히 필요하다며 “단지 중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북 핵 위협과 관련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매카시 대표는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점을 우선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TF’ 의장을 맡고 있는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도 미-중 북 핵 공조는 여전히 필요하다며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카울 의원은 그러나 중국과의 북 핵 공조와 별개로, 이번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중국의 위협 아래 있는 한국과 중국의 공격을 받은 홍콩 등 역내 동맹국들을 지원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중국과의) 이런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TF’는 지난 5월 출범 이후 약 4개월 간 조사를 거쳐 중국의 “악성 행위”를 다루기 위해 의회와 행정부에 제언하는 400여개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이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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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바 공화당 하원의원.

보고서는 미 대외 정책에 대한 중국의 위협 중 하나로 대북 제재 위반을 꼽으며, 미국이 북한의 자금 조달을 돕는 중국 금융 부문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TF 소속인 앤디 바 하원의원은 중국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입법 조치 중 하나로 지난해 말 의결돼 제정된 이른바 ‘웜비어법’으로 불리는 대북 제재 강화법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에서 중국과의 공조도 중요하지만 대북 불법 거래를 돕는 중국 은행들에 대한 세컨더리보이콧, 즉 3자 제재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 의원은 “북한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공조할 필요가 있지만, 중국 공산당은 평양의 국제적 (대북) 제재 회피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웜비어법’은 “의회가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제적 제재”라며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를 촉진하는 중국 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가 담겼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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