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 “북한 핵 중간 합의 필요 vs. 역내 안보 저해”

 

미 전문가들 “북 핵 중간 합의 필요 vs. 역내 안보 저해”
VOA뉴스 2020.09.17 지다겸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s-experts-views-interim-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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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월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회 전국 노병대회에서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에 대응해 무기 개발 저지 등 달성 가능한 목표의 중간 단계 합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반면 북 핵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중간 합의가 오히려 역내 안보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16일 ‘대북 외교 전망’을 주제로 연 화상 토론회에서, 북한이 무기 체계를 양적∙질적으로 고도화 시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미-북 간 ‘중간 합의(interim deal)’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앤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다탄두 각개목표설정 재돌입 비행체(MIRV)’ 개발, 미사일 탄두중량 증대 등 무기 체계의 ‘질적’ 개발을 막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차기 미 행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제한 축소를 위해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을 고안하는 등 대북 접근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국제 사회의 제재와 압력 등 외부 요인에 의해 핵무기를 국방 전략의 ‘토대’로 삼는 ‘전략적 결정’을 바꿀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판다 연구원은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기초로 향후 미-북 핵 협상에서 ‘혁신적인 방안’을 고안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합의를 어겼을 경우 제재 복원 등 미국이 ‘비군사적 방안’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냅 백’ 조항이나 유사 개념을 중간 합의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국가정보국(DNI) 북한담당관은 미 행정부가 북한의 핵 보유 의지와 역량에 관한 ‘현실적 가정과 평가’를 기반으로 대북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 행정부가 ‘달성 가능한’ 목표에 우선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면서, 북한의 무기 실험 중단을 ‘공식 협정’의 형태로 합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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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16년 3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연구 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하는 모습을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미-북 협상 재개의 첫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초점’은 북한 무기체계의 질적 개발을 저지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비핵화 등 장기적 목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의제에 ‘충분한 주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다만 양국 간 공식 협정에는 북한의 무기 실험 중단을 유도하는 장려책뿐 아니라 협정 위반시 받을 수 있는 제재 등 추가 처벌이 명시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북한이 이를 통해 추가 무기 실험에 관한 계산법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 수 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중간 단계 합의 방안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수 김 연구원은 특히 북한의 핵 역량 보유와 핵무기 사용을 통한 위협 가능성을 남겨둔 군비 통제협정 등 중간 합의로 인해 동북아 역내 미 동맹국들을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안전 보장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핵 역량을 보유한 북한과 상존해야 하는 이들 국가의 우려를 해소하기엔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또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중간 단계 합의에서 보상을 받는 상황이 미국과 역내 동맹국들의 대북 협상력을 전체적으로 약화할 것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수 김 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북한 역시 중간 단계 합의를 중도 파기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단기적 이익’만 보장될 뿐 잠재적으로 역내 동맹의 역학 관계와 안보 구도에 문제와 불확실성을 제기하는 중간 합의에 서명하는 데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수 김  연구원은 미 행정부가 지난 몇 년간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약된 시간과 일정표를 설정해 온 것이 스스로 부과한 제약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대북 합의에서 퇴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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