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는 게 맞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는 게 맞다

문재인 정권 사람들의 가증스러운 점은 잘못을 하고도 뻔뻔하게도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려든다는 것이다. 그들은 어용언론을 이용해 그게 잘못이 아니고 정의로운 것처럼 포장한다. 그러다가 거짓이 드러나면 “그게 뭐 그리 큰 대수냐”며 ‘배 째라’고 대든다. 말하자면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참으로 별난 위선자(僞善者)들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27)씨의 ‘군복무 관련 특혜의혹 사건’은 그 파장 면에서 보면 그동안 벌어졌던 김경수. 조국. 윤미향. 유재수. 송철호씨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은 저리 가라할 정도다. 파면 팔수록 의혹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어서다 그래서 이번 사건 이야말로 ‘불공정의 끝판 왕’ 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미 언론에 많은 진실들이 노출되어서 웬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추 장관이 어지간만 했어도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노여움과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한다. 그들은 “휴가 갔다 미복귀하면 장관 아들은 전역하고 일반인 부모 아들은 17분 늦게 복귀해도 감옥 갔다”면서 “어려운 여권 속에서도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료 장병들의 사기(士氣)를 이렇게 훼손할 수 있느냐”고 분노한다는 보도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 추 장관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당장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기 바란다. 그래야 그나마 지금까지 지은 죄과를 속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제 아들 서 씨의 군 생활을 둘러싸고 벌어진 추 장관의 청탁 의혹을 숨기지 말고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바란다. 그리고 검찰 개혁을 한답시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못 쓰게 만들면서 이를 추궁하던 야당의원들에게 눈을 부라리며 안하무인(眼下無人)으로 행동한 것도 사과하기 바란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양심선언을 하라고 권유하는 까닭이다. 덮으면 덮을수록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더는 국민들을 속이려들지 말기 바란다. 추장관이 지금처럼 “잘못이 없다”든가 “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계속 하면서 법무장관으로서 검찰을 통해 수사를 축소하려든다면 당장 뻔뻔하다는 소리를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나서서 진실을 밝히려 들것이다.

다른 장관도 아니고 정의(正義)를 지키는 법무장관이라면 추 장관도 엄마이니 다른 엄마들처럼 아들에 대한 과보호를 하다가 일어난 불찰이라고 관대하게 눈감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보좌관을 시켜 청탁을 한 것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행위 자체를 시종일관 부인하는 ‘거짓말’을 한 것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의롭지 못하기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사퇴사유가 아닌가.

추장관도 기억하겠지만, 그간의 경위를 되짚어보면 양심의 가책을 받을 것이다. 추 장관의 아들관련 의혹은 지난해 12월말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추 장관 아들은 주한 미 8군 한국지원단 미 2사단 지역대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하던 2017년 6월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 그 때 추 장관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당직 병장 A씨에게 전화를 걸은 뒤, 상급부대 대위가 찾아와서 무마했다는 의혹이었다. 추 장관이 더불어 민주당 당 대표로 있을 때였다.

그런데 추장관은 본인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부인했고, 야당은 곧바로 추 장관과 아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추 장관의 계속되는 부인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군 생활을 둘러싼 의혹은 점점 더 커졌다. 아들 서 씨를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이 군에 들어왔다는 증언이 나왔고, 그 보다 앞서서는 자대배치 때 아들을 ‘용산 부대로 보내달라’는 청탁이 여러 차례 왔다는 사실도 폭로 됐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실과 국회 군 연락관 실에서 수차례 청탁 전화가 왔으나 부대장이었던 A대령이 막았다고 했다. 야당의 추가 고발도 이어졌다. 추 장관은 국회 상임위에서 아들관련 의혹이 거론될 때마다 “ 소설 쓰시네” “검찰이 지금이라도 당장 수사를 하면 될 일”이라면서 발끈 했다. 그렇지만 의혹은 풀리지 않았고 오히려 불씨만 더 키운 결과가 됐다. 야당은 ‘ 특혜성 황제 군복무‘는  “조국의 ’아빠 찬스‘ 데자뷔” 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에서도 나왔다. 고발이 접수 된 지 8개월 동안 수사를 뭉개고 사건축소를 했다는 의혹이다. 서씨가 근무한 부대의 당직 A병장과 소속 장교 B 중령이 검찰에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서씨의 미(未)복귀 과정에서 추 장관 보좌관의 연락이 있었고, 육군본부 소속견장을 한 대위가 찾아와 “ 서일병 건은 내가 휴가처리 했다”는 말을 하고 갔다는 진술을 했는데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당시 서울동부지검장과 서씨 고발 사건수사 담당 검사와 수사관은 지난 번 추 장관의 중간간부인사 때 영전하거나 승진했으며, 새로 부임한 지검장은 윤석열 총장과 ‘채널 A 강요미수 의혹’사건에서 이견을 보였던 검사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의혹이 점점 커지면서 서울동부지검장이 서씨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와 수사관을 다시 파견형식으로 불러 사건 마무리를 시켰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 북에 법무부 공지내용을 9일 만에 올리면서 자신에 대한 사퇴 압박 및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을 배제한 독립적인 특별수사팀 구성 등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 요구에 단호히 선을 그었다. 과거 같으면 검찰에 대한 지휘권자인 장관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장관은 즉시 사임했다. 여하튼 추 장관이 의혹을 받는 만큼 본인이 ‘독립된 수사팀’을 만들어서 공정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하는 게 마땅하다.

물론 앞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추 장관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장관 스스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결자해지하라는 말이다. 여기서 추장관이 올바른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추 장관 모자(母子)에 대한 온갖 추문(醜聞)과 새로운 의혹들이 얼마나 일파만파로 퍼져나갈지 모른다.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을 집약해 보면 ‘휴가 미(未) 복귀’ '특혜병가‘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용산 부대 이동 외압‘ 등이다.

“추미애 아들 의혹 ’제2조국 사태‘ 될라...민주당 곤혹” 한 신문의 제목이다. 다시 말해 ’추미애 사태‘는 '조국사태'와 판박이로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핵심가치이면서 동시에 문재인 정권이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내세웠던 ’공정성‘을 정면으로 배치했기 때문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페어플레이‘ 하나만은 확실히 지킬 줄 알았던 문정권의 핵심인물들이 자기 자식만 황태자라도 된 듯 감싸고돌면서 ’공정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어서다. 그래서 추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출처: 장석영 페이스북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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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해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