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위력 핵폭탄 B61-12 실전배치] 찰스 브라운 공군참모총장 "더 이상 우위 장담 못해"...카라코 CSIS 국장 “F-35, 북한 A2/AD 대처 핵심역할 할 것”●●

미 공군참모총장 "더 이상 우위 장담 못해"
VOA뉴스 2020.09.05 김동현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s-air-superiority-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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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브라운 신임 미 공군참모총장은

최근 미 공군참모총장은 더 이상 미 공군 우위를 장담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적성국가들의 역량 증진을 우려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진화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최근 미 공군의 공수전략 변화는 한반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찰스 브라운 신임 미 공군참모총장은 지난달 31일 ‘변화를 가속하지 않으면 패할 것’이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발표하면서 향후 미 공군전략 방침을 공표했습니다.

브라운 총장 “적성국 A2/AD역량 진화...미 공군우위 장담 못해”
“다영역 작전 기초한 합동전투수행 능력 촉진시켜야”

브라운 총장은 수 십년간 누려왔던 미국의 공군력 우세를 장담할 수 없는 시기에 놓였다며, 특히 중국을 포함한 경쟁국들의 고도로 진화한 무기체계를 주요 이유로 꼽았습니다. 잠재적 적성국 또한 다른 방식으로 미국의 국제적 범위의 투사력을 거부하는 역량을 실전배치하고 있다며, 2차세계 대전 당시처럼 전투 소모비율과 위험을 고려해야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라운 총장은 이 같은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전영역 합동지휘통제(Joint All-Domain Command & Control. JADC2)에 기초한 합동전쟁수행 교리에 초점을 맞추면서, 비용이 적고 디지털화된 고급 전쟁수행역량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핵심 우방들과의 개선된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한다며, 가치를 공유한 이들 나라와의 연결망 확대를 통해 경쟁자와 적성국들에게 복합적인 문제들을 안겨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라운 총장이 강조한 미 공군의 합동전쟁수행 역량이란, 현재 미 육, 해, 공군, 해병대, 최근에는 우주군까지 교리로 삼고 있는 다영역 작전(Multi-Dimensional Operation. MDO)을 일컫습니다. 기존에 하늘, 땅, 바다, 사이버, 우주로 분리해서 담당했던 작전영역에 대해 각군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면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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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을 맞아 열린 대규모 열병식에서 중국의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41'(DF-41)이 등장했다.

특히 인도태평양의 경우, 중국은 순항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뿐 아니라 사이버 등 비대칭 전력을 대규모로 배치해 미군의 역내 진입 시도조차 차단하는 반접근/지역거부 (A2/AD)전략을 교리로 삼고 있습니다. 다영역작전은 이 같은 역내 적성국의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합동군의 대안으로서 가령, 미 육군이 자체적 지대함 또는 지대공 역량 또는 상륙 능력을 갖추도록 추진 중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 “북한의 A2/AD 역량도 진화”
“지난해 신형 탄도미사일, 공군 우위 차단에 방점”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브라운 총장이 지적한 적성국의 A2/AD 위협 진화는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북한도 해당된다고 지적합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4일 VOA에 중국과 러시아가 최대위협으로 부상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쟁발발 가능성은 여전히 한반도가 더 높다는 점에서 브라운 총장의 우려는 모두 북한에 적용가능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선보인 이스칸데르형 KN-23 미사일 등은 오산, 청주 등 한국 내 주요 공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표적인 북한의 A2/AD 능력이라며, 위협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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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해 7월 호반반도 일대에서 KN-23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을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또 북한의 촘촘한 방공망 역시, 중동에 있는 어떤 체계와 비교해도 정교하다고 평가하면서 이 역시도 미 공군의 투사를 어렵게 하는 A2/AD전략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라코 국장 “F-35, 북한 A2/AD 대처 핵심역할 할 것”
“미사일 방어 통합 추진…중간단계 직접 요격 가능”

이런 가운데,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차세대 스텔스전투기 F-35가 향후 북한의 진화하는 A2/AD 역량을 상대하는데 있어 미 공군 다영역작전의 핵심 매개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사일 방어측면에서 미국은 F-35 감지체계를 미사일 방어망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머스 카라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방어담당 국장은 VOA와의 서면 질의답변을 통해 더 이상 특정 지상기반 감지체계에만 의존해서는 북한의 신형미사일에 신속히 대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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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지난 2018년 12월 미국 하와이 카우아이섬의 이지스어쇼어 미사일방어체계를 이용한 중거리탄도미사일 요격시험을 실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사일방어망의 F-35감지체계와의 통합은 보다 빠른 미사일 조기경보 정보를 지상기반 요격무기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직접 공중요격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윌리엄스 부국장 “F-35, 미사일 방어-공격 통합의 핵심”
“향후 대북 선제-원점타격 핵심 발판 될 것”

이와 관련해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방어프로젝트 부국장은 최근 미사일방어청이 추진하고 있는 공격과 방어 통합전략에서도 F-35 스텔스전투기가 핵심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은밀히 북한의 방공망의 감지를 피하면서, 공대지 공격까지 가능한만큼, 지상에 배치한 북한의 미사일 표적에 대한 원점 선제타격도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최근 미국이 지하시설 타격에 특화한 저위력 핵폭탄B61-12의 실전배치를 서두르고 있는 점도 계속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의 핵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셈법이 반영된 것으로 윌리엄스 부국장은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F-15E 공중투하 실험 완료를 통해  B61-12의 실전배치 인증을 끝냈으며, 현재 F-35 전투기의 통합성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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