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비리 손 못 대는 바보검찰 탄생… 검찰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권력비리 손 못 대는 바보검찰 탄생… 검찰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뉴데일리 2020.08.25 이상무 기자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8/25/2020082500180.html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하라더니…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 강화 '윤석열 힘 빼기' 의결
오늘자로 검찰은 바보가 되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5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이 통과됐다. 이 개편안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권력형 비리 수사 의지를 사실상 꺾는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무부가 상정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대통령령은 관보에 게재하는 공포 절차를 거치면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직접수사·전담수사 부서 14개가 형사부로 전환된다. 공공수사부 산하 공안수사지원과와 선거수사지원과는 하나로 합친다. 공정거래조사부·금융조사부·특허범죄조사부 등 전담조사부도 앞으로는 일반 송치사건 처리 등 형사부 업무를 분장하도록 규정한다.

또 대검찰청 내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등 차장검사급 보직 4개가 폐지된다. 형사·공판부 출신 및 우수 여성검사, 공인전문 검사를 우대하고 발탁한다는 방침에 따라 주요 보직은 '특수통'보다 '형사통'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장 보고라인' 수사정보정책관 등 보직 4개 폐지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검찰의 수사 권한을 축소하고 총장의 지휘권을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앞서 대검은 수사정보를 취합해 총장에게 보고하는 수사정보정책관, 총장과 일선 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등의 존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편된 직제를 반영한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오는 27일 단행된다. 특히 특수·공안분야 검사들의 불안이 크다. 현 직제개편 방향성만 보면 이들 검사의 지방 발령이 뻔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인사 결과에 따른 내부 반발과 줄사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25일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1년1개월이 지난 현재,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의결로 윤 총장을 보좌하며 일선 검찰청의 수사를 조율하던 주요 직제가 폐지돼 총장의 수사지휘 기능이 약화됐다.

통합당 "검찰총장 동네북… 사정기관, 권력 눈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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