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2기 주요 의제, ‘동맹의 공평한 분담금 지불’ 명시

트럼프 행정부 2기 주요 의제, ‘동맹의 공평한 분담금 지불’ 명시
VOA 뉴스 2020.08.25 박형주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trump-allies-burden-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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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개막 연설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동맹국들의 `공평한’ 분담금 지불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중국에 대한 의존을 끝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프는 공화당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23일 ‘당신을 위한 싸움(Fighting for You!)’이라는 기치 아래, 모두 10개 분야의 트럼프 행정부 2기 핵심 어젠다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마지막으로 소개된 ‘미국 우선 대외정책’에는 ‘동맹국들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금 지불’이 포함됐습니다.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국, 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주둔 미군 감축을 결정한 독일 등의 분담금 인상을 2기 행정부에서도 주요 의제로 계속 추진할 것을 시사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동맹국들이 미국으로부터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해 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올해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시작했지만 아직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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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2기 어젠다에는 또 ‘끝없는 전쟁 중단과 미군 복귀’, ‘미군의 독보적인 군사력 유지와 확장’, ‘미국인을 위협하는 국제 테러리스트 제거’, ‘강력한 사이버와 미사일 방어망 구축’ 등이 명시됐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 종식’도  핵심 의제에 포함됐는데, 10개 분야에서 특정 국가가 언급된 것은 중국이 유일합니다. 내용은 중국에서 제조업 분야 1백만 개의 일자리를 되찾아 오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기업에 세금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또 중국에 외주를 주는 기업과는 연방 계약을 맺지 않을 것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도록 허용한 중국에 책임을 물릴 것이라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어젠다 중 첫 머리에 꼽힌 것은 ‘일자리’입니다. 2기 행정부 출범 10개월 안에 1천 만 개의 새 일자리와 100만 개의 새로운 소기업을 창출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됐습니다. 

또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공정한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산 물품에 세금 혜택을 주며, 에너지 자립 분야의 규제 완화 정책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퇴치할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백신을 개발하고 내년 안에 정상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처방약 가격과 건강보험료 인하,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보호, 재향군인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담았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미국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학교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국 예외주의’를 가르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고인 물을 제거할 것(Drain the Swamp)’이라며 ‘의원 임기 제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미국 시민들과 소기업들을 괴롭히는 정부 관료주의를 청산하는 한편 ‘미국 시민들에게 유해한 국제기구들과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밖에 경찰 등 법 집행관 지원과 추가 고용, 법 집행관에 대한 폭력행위 처벌 강화 등 ‘경찰 보호’와 불법 이민 종식, 미국 노동자 보호, 우주군 창설과 정보통신 IT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반시설 구축 등을 담은 ‘미래를 위한 혁신’등이 주요 의제에 포함됐습니다. 

캠프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한한 낙관주의와 미국의 위대함에 대한 확신이 집권 2기 목표에 반영됐다”면서, 이는“조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이 그리는 미국의 암울한 비전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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