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측 “교인 명단 투명하게 전달,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격리통보는 8.15집회 후 받아”■■

전광훈 목사측 “교인 명단 투명하게 전달.당국에 협조하고 있다...격리통보는 8.15집회후 받아”
펜앤드마이크 2020.08.17 양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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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질본 기준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는 강제 자가격리 대상자 아냐...당국도 15일 오후 6시에 자가격리 통보”
“정부 당국이 코로나19 검사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정하는 듯” 의혹 제기
“청와대와 서울시 직원과 방문자도 전수검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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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변호인단은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HO와 질병관리본부 등의 기준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며, 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임을 통보받은 것은 8.15 광화문 집회가 끝난 뒤인 그날 오후 6시경이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자와 박능후 본부장을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의 강연재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전광훈 목사 고발 근거에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서정협 직무대행자와 준수본 박능후 본부장이 전 목사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신도들의 명단을 고의로 누락·은폐해 역학조사를 고의로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강 변호사는 “WHO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수본이 발간한 지침서는 강제 자가격리 대상은 확진자와 1미터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면접촉하거나 확진자와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한 자, 마스크 등 보호구를 하지 않고 확진환자를 돌본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전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며, 또한 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은 것은 지난 15일 집회가 끝난 후인 오후 6시경”이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자와 박능후 본부장은 전 목사를 강제 자가격리대상으로 판단한 근거와 증거를 밝혀달라”며 “또한 사랑제일교회는 첫 확진자가 확인되자마자 당국이 시설폐쇄 조치를 공식적으로 명령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2주 간 교회를 폐쇄했으며 지난 15년 간 교회에 등록했던 거의 모든 개인에게 휴대전화로 총 5차례 이상 문자를 보내 보건소 안내에 적극 협조하고 광화문 집회 및 어떤 집회에도 참석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국이 요구한 지난 8월 7일부터 12일까지 방문자 명단의 원본과 사본 그리고 전자문서를 모두 제출했는데도 마치 고의로 명단을 누락, 은폐했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서 직무대행자와 박 본부장을 각각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 변호사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재검진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있다며 당국의 검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주로 무증상 교인들에게서 판정 결과가 번복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무증상자인데도 검사를 무조건 받으라고 해서 보건소에 가서 받으니 처음에는 음성이었다가 다음날 문자로 양성이라고 한 경우, 처음에는 음성이라고 했는데 다시 양성이라고 해서 재검을 받으니 음성으로 나온 경우, 보건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일반병원에 가서 재검을 받으니 음성으로 판정받은 경우, 증상이 전혀 없고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도 없어 자가격리 중인데 계속해서 검사를 강요하고 고발조치한다고 위협하는 경우 등이 수 건씩 확인됐다”며 “현재 많은 교인들이 자신이 받은 검사와 보건소의 양성 판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정부 당국이 코로나19 검사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정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총선 직전인 지난 3월 31일과 4월 2일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에 출연했던 배우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당국은 동료 배우 181명만 검사했고 누적 관람객 8600명에 대해서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에 가보라고 문자만 보냈을 뿐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다”며 “반면 교회에는 지난 7월 1일부터 모든 방문자 명단을 요구하고 이들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하는 등 결국 전례없는 과도한 월권으로 검사범위를 확대해 확진자수를 확대 보도하고 국민공포심을 등에 없고 전광훈 목사 구속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바이러스 확진자 숫자는 정부가 검사 대상 범위를 넓히면 늘어나고 줄이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평소 무증상이어서 모르고 지나갈 일들도 양성 확진이 되어 확진자 숫자가 급작스럽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며 “지금 당장 청와대와 서울시 소속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해보길 바란다”고 했다.

전광훈 목사를 공개 표적 삼는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제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교회의 신도들이 대거 광화문 집회에 나왔으며 이는 국가방역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는데 문 대통령이 사랑제일교회 소속 신도들이 ‘대거’ 광화문집회에 나왔다고 말한 증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우한 바이러스가 초기에 중국에서 무서운 확산세를 보일 때 질본과 의료계 전문가들이 바이러스의 근원지인 중국인 입국 조기차단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문 대통령은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며 “더구나 문 대통령은 대구에서 코로나가 확산됐던 날 청와대에서 음식을 먹으로 파안대소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다. 또한 종교시설의 예배 금지는 강행하면서도 오히려 고위험군인 대형 클럽들은 방치해 이태원발 바이러스 확산이 일어났다. 총선 직전 대형 공연장 내 확진 사건은 관람객 8600명 전수 검사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언론들은 8.15 국민대회에 참가한 국민들이 ‘보수단체’ 회원이라고 왜곡 보도하지만 보수단체 소속 회원을 모두 합쳐도 그와 같이 많은 숫자가 아니다”며 “진정한 민의를 정말로 모르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경기도의사협회 이동욱 회장은 “정부가 질병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강제격리는 일종의 강제감금으로 일관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사람을 자의적으로 강제 감금하고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발생한 확진자들은 거의 실내 감염이며 실외 감염은 거의 없었다”며 “정부가 정말로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고자 했다면 초기에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고 식당과 지하철, 나이트클럽 등을 먼저 폐쇄했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가 8.15 국민대회를 앞두고 검사 케이스를 갑자기 늘린 정황이 포착됐다”며 “정부는 정치방역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