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EU의 북한 기관 등을 상대로 첫 사이버 제재 환영”

폼페오 장관 “EU의 첫 사이버 제재 환영”
VOA 뉴스 2020.07.31 함지하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pompeo-welcomes-eu-sanctions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정부가 북한 기관 등을 상대로 사이버 제재를 단행한 유럽연합(EU)의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 등 다른 나라들과 함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 기관 등을 상대로 사상 첫 사이버 제재를 단행한 유럽연합(EU)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30일 성명에서 “미국은 사이버 제재 체제 아래 이뤄진 첫 제재 지정과 관련한 호세프 보렐 EU 외교 안보 고위대표의 오늘 발표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EU는 개방되고 상호 운용이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에 대한 비전, 국제무대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파괴적이거나 분열적 혹은 그 밖의 불안정한 활동은 이런 비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나쁜 행위자들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한 책임 추궁을 촉진하는 노력을 지지하고 있으며, EU의 오늘 행동은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우리는 국제법 적용 가능성과 구속력 없는 평시 규범 준수, 실질적인 신뢰 구축 방안 개발과 이행에 의해 뒷받침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책임 있는 나라들의 체제를 촉진하기 위해 EU와 EU 회원국, 그리고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나라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사상 첫 사이버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제재 명단에는 북한의 해킹 조직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조선 엑스포’ 합영회사가 포함됐습니다.

한편 영국 정부도 EU의 제재 부과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영국은 EU의 사이버 제재 체제 구축 노력에 앞장섰으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마무리되는‘브렉시트 이행기간(Transition Period)’이 끝나면 독자적인 사이버 제재 체제를 통해 해당 체제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제재는 유럽 협력국들과 동맹국들에 대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며, 영국에서도 현재 제재가 시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외무부에 따르면, 영국은 최근 독자적인 사이버 제재 체제를 위한 법적 기구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개인과 기관에 대해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 영국은 민주적 제도와 핵심 국가 기반시설, 미디어,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한 국가 주도의 사이버 공격에서의 역할과 관련해 이번에 EU가 제재한 기관들을 이미 지목한 바 있다고, 영국 외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기관 ‘조선 엑스포’는 해킹조직 ‘라자루스 그룹’과 연계돼 ‘워너크라이’공격을 도모하고 지원했으며, 이 랜섬웨어 사건으로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의 48개 기관을 포함해 150개 국가에서 30만 대의 컴퓨터가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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