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국방수권법안 가결…하원 이어 ‘주한미군 감축’ 제동
VOA 뉴스 2020.07.24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senate-usfk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사당.
미국 상원의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주한미군 감축에 제약을 가했습니다.
미 상원은 23일 본회의에서 총 7천405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86표 대 반대 14표로 가결했습니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미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감축하는 데 제약을 가하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법안은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행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 부분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상원은 하원과 달리 북한의 위협 감소를 주한미군 감축 요건과 연계하지 않았습니다.
상원 법안에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을 염두에 둔 미 본토 미사일 방어 강화 조항이 담겼습니다. 법안은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우주센서 개발 프로그램에 1억2천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하원의 법안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하원 법안에는 또 올해 처음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역내 미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원은 ‘태평양 억지 구상’으로 명명된 이 계획에 앞으로 2년 간 약 60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하원은 ‘인도태평양 안심 구상’으로 불리는 이 계획에 우선 35억8천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하원은 지난 21일 약 7천400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상하원 조정 합의를 거쳐 또 한번의 양원 표결에 이어 대통령의 서명 후 법률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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