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美 국방부 주한미군 감축안 백악관에 보고"
펜앤드마이크 2020.07.18 김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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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 "미 국방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안 보고"
미 국방부, WSJ에 공식 입장 밝히길 꺼려...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등장할 카드?
트럼프 정부 고위 관리 "동맹국들이 돈 더 낼 수 있고, 내야 한다는 트럼프의 기대는 명확"
미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3월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안이 포함된 해외 주둔 미군 감축 옵션들을 백악관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으로 한국군에 이 같은 옵션을 통지했는지에 대한 WSJ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주한미군 감축안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등장할 카드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현지시각)자 WSJ에 따르면 미 합참은 지난해 가을 미 국방부에 해외 주둔 미군 철수를 위한 옵션들을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미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 견제라는 미국의 핵심 대외전략에 맞춰 해외 주둔 미군 순환배치 방안 등을 준비했다. 미 국방부 관리는 올해 3월 주한미군 감축안이 담긴 해외 주둔 미군 철수 옵션들을 백악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일단 미 행정부는 현재 2만8500명인 주한 미군 주둔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에 대해 입장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WSJ이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한국군에 통지했는가를 묻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는 WSJ에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돈을 더 낼 수 있고 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는 명확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주둔군의 철수의 합리성에 의문을 계속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현재 교착상태다. 한국은 올해 협상에서 5년짜리 협상안을 제시하며 첫해인 올해 13.6%를 인상하고 향후 4년간 연간 7%씩 인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분담금에서 50%를 인상한 13억 달러를 내기로 하는 1년짜리 계약만을 주장하고 있다. 매해 수개월간의 협상을 반복하며 분담금을 비일률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검토는 미 의회의 우려를 사고 있다. 미 상하원 국방위원회는 이달 초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주한미군 주둔군 수를 현 2만85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했다.
미 국방부 관리는 “한국에 미군 배치를 바꿀지에 대해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검토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한반도의 어떤 위협에 대응할 우리(미국)의 능력이 유지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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