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전쟁] 미국 국방장관, 올해 '10대 목표' 제시...“대중국 견제 초점”

미 국방장관, 올해 '10대 목표' 제시...“대중국 견제 초점”
VOA뉴스 2020.07.09 김동현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esper-10-goals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올해 10대 국방 중점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대중국 견제에 국방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역내 준비태세를 확고히 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7일 취임 1주년을 맞아 10개 국방 중점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우선 중국과 러시아와 관련한 모든 계획의 재검토와 갱신, 승인, 급변사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군대, 역동적 병력 전개를 통한 준비태세 이행, 국방전략에 상응한 미군의 재배치를 강조했습니다.

또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한 준비태세 달성, 동맹 강화와 파트너 구축을 위한 계획 개발, 국방부 개혁, 대중국 정책에 초점을 둔 정책, 군 현대화, 현실적인 합동군사훈련 계획 수립, 현대적 합동전쟁수행 개념과 교리 개발 등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에스퍼 장관 “대중국 견제에 국방 우선과제 초점”
“미국의 동맹관계, 월등한 우위 확보…강화 집중”

특히 국방부 전체의 시선을 중국에 집중하고 중국과 관련한 모든 계획의 재검토를 강조하면서, 대중국 견제 정책이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스퍼 장관은 중국에 초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중국전략 관리단’을 신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미 국방대학원 교육 과정의 50%를 중국과 관련한 수업 내용으로 할애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모든 군 교육기관의 훈련 내용에 중국을 `즉각적인 위협’으로 다루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 동맹과 파트너와의 관계는 중국과 러시아에 비해 미국이 지닌 월등한 이점이라며, 이들과의 조정된 전략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최상위 지도부의 핵심 국가들과의 관여와 방위협력 사업 등 통합된 범 국방부처의 접근법을 취하며, 장관실 참모들은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사상 처음 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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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미군, 오랜 임무 축소 통한 작전운용 최적화”
“시간, 비용, 인력 절감…최우선 위협에 집중”

에스퍼 장관은 국방전략 보고서에 상응한 미군의 역내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각 통합전투사령부가 현 태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오래된 임무의 축소 등을 통해 작전 운용의 최적화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8년 발표된 국방전략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과의 전면전에 대비한 전략 수정이 핵심 내용입니다. 미국이 세계 경찰국가로 전 세계 분쟁에 동시 개입하는 정책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에스퍼 장관은 우선적으로 아프리카사령부와 남부사령부, 중부사령부와 유럽사령부가 이 같은 미군 재배치 검토 조정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핵 삼축체계 재편, AI 등 게임체인저에 대규모 투자”
“지난 1년간 불량국가 북한 도발의 억제 성과”

군 현대화와 관련해서는 전황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 기술에 대한 대대적 투자, 그리고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등 전략 핵 삼축체계의 재편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지난 1년의 성과를 열거하면서, 초박빙의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 외에 `불량국가’인 북한과 이란의 도발적 행동들을 억지했다고 자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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