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균의 국방TV] 獨총리에 격노한 트럼프, 미군 1만명 철수! 다음은 한국?

■獨총리에 격노한 트럼프, 미군 1만명 철수! 다음은 한국?
(신인균의 국방TV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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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와 동맹...독일에서의 미군철수가 한국에서는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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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보다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 미국의 안보이익을 우선시한다. 동맹국들을 향한 미국의 태도도 일방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목적을 위해서 동맹국들을 수단화한다는 느낌을 준다. 동맹국 간 공통의 가치, 공통의 목표, 공통의 이해관계도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될 경우에만 존중된다. 만약 이것들이 미국의 국익과 합치되지 않으면 무시되고 파기된다. 그리고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방위비용을 거침없이 요구한다. 해외에 주둔해 있는 미군은 미국의 이익이 아니라 주둔국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더 이상 미국은 자국의 재정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남의 나라의 안보를 지켜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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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미국 없는 세상에서 살아 보라는 것이다. ‘미국 있는 세상’과 ‘미국 없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세상이 더 안전하고 평화스러우며 경제번영을 꽃피울 수 있는 세상인가는 직접 경험해 보라는 위협이다. 때때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동맹국을 위협하기도 한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으로부터 자신들의 위협을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협받는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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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이후 이런 ‘위험한 세상’이 실제로 지금 우리 앞에 닥쳐왔다. 지난 5일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불만 등을 이유로 독일에 주둔한 미군 9,500명을 오는 9월까지 감축하라고 미 국방부에 지시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조치가 “동맹이 방위비를 더 분담해야 한다”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현재 독일에 주둔해 있는 34,500명의 미군 중에서 9,500명이 철수한다면 독일주둔 미군은 25,000명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로이터(Reuters) 통신은 독일로부터 철수된 병력의 일부가 다른 동맹국에 재배치되고, 나머지는 미국 본토로 돌아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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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이런 충격적인 미군 철수 현상이 당장 우리에게도 들이닥칠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중대한 미군 철수 결정이 메르켈 총리에게는 한마디의 사전 통보도 없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독일이 미군 주둔비용을 지불하지 못하겠다면 미국경제를 희생해가면서까지 더 이상 미군이 독일의 방위병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최후통첩이다. 

여기서 참으로 우려스러운 것은 독일과의 방위비 문제로 실랑이를 펼치고 있는 와중에 미군 철수를 결심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와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를 조기에 타결 짓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에서 행했던 미군 철수를 한국에서도 똑같이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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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과 관련하여 뉴욕타임스(NYT)는 “일부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감축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릭터상 예측 불가능성과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에 따라 어떤 정책 결정을 내릴지조차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대통령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반면에 그의 기분에 맞춰 정책보조를 취할 때는 그 어떤 복잡한 문제도 쉽게 받아들이는 매우 편안한 대통령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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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반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보이지 않는 김정은의 국정 리더십, 김여정의 후계 구도와 맞물린 대남 강경정책의 시그널, 코로나19 이후 북한 급변사태의 가능성, 특히 북한의 정치 불안정에 따른 핵통제력 상실 등에 대한 미국의 민감한 우려와 정찰행위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 리스크가 매우 커질 위험에 놓여 있다. 설상가상으로 한반도는 지금 미·중 패권경쟁 구도와 미·중 무역전쟁의 소용돌이에 빨려들 가능성도 커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미·중 양측으로부터 진영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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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한미동맹은 사사건건 불편한 관계를 노정(露呈)하고 있다. 그중 핵심이슈가 바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 대북문제, 중국문제이다. 그리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문제를 포함한 일본과의 군사외교문제도 예외는 아니다. 여기에 미국은 최근 들어 한국의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에 더 강력하게 편속시킬 목적으로 탈중국-경제번영네트워크(EPN)의 참여를 적극 압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미국은 우리 정부에게 13억 달러(약 1조 5천 700억 원)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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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런 복합적 상황에서 걱정스러운 것은 반(反)해양적(반미, 반일) 성향이면서 친(親)대륙적(친북, 친중) 성향을 갖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혹시 속으로 은근히 미군 철수를 바라면서 미국이 요구한 방위비 분담금 합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전술을 펼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방식으로 반격 대응을 해 올 것이라는 점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독일에서와 꼭 같은 방식으로 문 대통령에게 아무런 사전예고도 하지 않은 채, 주한미군 일부를 철수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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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코로나 이후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지금의 한국 경제는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변하면서 경제가 급락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북한의 리더십 부재와 연동되면, 한반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위험의 사각지대로 변할 것이다. (본문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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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장성민 페이스북 2020.06.08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