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 "중국, '주변외교' 전략 북한 핵 문제에도 대입...당분간 협상 관심 없을 듯"

"중국, '주변외교' 전략 북 핵 문제에도 대입...당분간 협상 관심 없을 듯"
VOA 뉴스 2020.05.28 조은정 기자
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china-dprk-nuclear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해 9월 북한을 방문했다.

미국의 중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큰 도발을 하지 않는 한 중국은 당분간 북 핵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특히 주변국들에 외교력을 집중하는 ‘주변외교’ 전략을 펴온 것과는 대비되는 움직임이라는 지적입니다.

미 평화연구소 USIP는 최근 ‘중국의 주변외교’라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외교적 노력의 중심은 여전히 이웃나라들에 두고 ‘주변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등 영토 국경을 맞대는 14개 나라, 한국 등 해상 국경을 맞대는 6개 나라, 그리고 자치령인 홍콩과 마카오, 타이완을 상대로 경제적, 외교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연구소 제이콥 스토크스 선임연구원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중국이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일대일로’ 정책을 펼치며 주변국들에 경제적 성장과 기회의 원천이 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 핵 협상과 아프가니스탄 평화 협상 등 주변국의 외교 협상에 적극 개입해왔으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지키고 이미지를 높이려는 목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기 보다는 고착화 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스토크스 선임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의 딘 쳉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협상에 개입해 왔지만 북한 비핵화는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쳉 연구원은 “중국은 북한을 강하게 압박한 적이 없다”며 “6자회담 등 협상을 촉구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서는 안된다고 말은 했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일관되고 끈질기게 제재를 이행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 비핵화에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쳉 연구원은 중국이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것도 주변국인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주변외교’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패트리샤 김 평화연구소 연구원은 한반도의 움직임과 북 핵 외교에 중국의 이익이 걸려 있다며, 이 때문에 때로는 외교에 진전을 내기 위해 중국이 나서서 대북 영향력을 발휘할 때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김 연구원은 “중국은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편이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북한의 바람막이를 자처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 (북 핵 협상의) 진전을 가로막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중국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위축된 국내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미국과의 갈등 고조와 무역전쟁 등 현안이 많아 올해 말까지 북한 핵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경우에만 관심을 둘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도 미-북 협상이 정체되고 북한이 협상에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주도적으로 협상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매닝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이나 핵실험에 나서는 등 대규모 도발을 벌인다면 중국을 비롯한 여러 강대국들이 다시 북한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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