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드디어 문재인과의 정면승부 걸었다★★

박근혜 드디어 문재인과의 정면승부 걸었다
경남여성신문 2020.05.25 남강/시인.수필가/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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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본인이 직접 재판기록 전체에 대한 열람 및 복사 신청서를 파기환송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6부)에 제출했다.

 4년 동안 쌓인 수사 및 재판 기록 전반을 챙기겠다는 의지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 기록이 30만 쪽이 넘어 복사만 한 달 이상이 걸린다"며 "모든 소송 절차가 거의 끝난 지금 법적 다툼을 위해 기록 열람 신청을 한 건 아닐 것 같다"고 했다.

▲ 남강/시인.수필가/작가

그렇다. 박 대통령은 구속기간 만기 6개월의 원칙이 깨지며 구속연장이 되던 날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했다. ‘형량이 몇 십 년이든 개의치 않으며 오로지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의 재판거부였다.

그랬던 박 대통령이 구속된 지 3년 2개월만이자 재판을 보이콧한지 2년 8개월 만에 느닷없이 “왜? 무엇 때문에?” 그 방대한 재판기록을 챙기려는 것일까? 의문표가 붙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재판에 관한 본인의 입장을 내거나 관련 저서를 출간하기 위한 용도일 가능성도 있다"고 풀이한다. 또는 "주변 인사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 궁금한 것으로 보여진다"고도 했다.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극히 개인적인 사안을 두고 여럿이 힘들게 할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가 말했듯 이미 두 번 사는 인생이라는데 방점이 있다.   
그 지난한 옥고에서도 혈육의 면회조차 차단한 채 오로지 진실 하나만 믿고 견뎌내는 그다.  

그러던 박 대통령이 4·15총선을 앞두고 거대야당(당시 한국당)을 중심으로 태극기 세력이 하나로 뭉쳐서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막아달라는 대국민 옥중서신을 냈었다. 고뇌가 묻어나는 입장 표명이었다.

그러나 사리사욕의 정치모리배들에 의해 그의 간곡한 호소는 무산됐고 그 결과는 개헌선이 위태로운 참패였다. 그렇다고 이를 극복할 비전도 리더도 없는 통합당이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불면의 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지점에서 올곧은 정치인 박근혜를 떠올리면 재판기록 복사신청의 숨은 뜻은 넉넉히 읽힐 수 있다.

박 대통령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개헌이 아닐까싶다. 이를 막아내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존립자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의석수는 103석이다. 이에 공천탈락 무소속 의석을 더해도 107석에 불과하다. 사실상 검·경과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권이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개헌선의 가시권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국충정의 박 대통령이 나 몰라라한다면 그것이 외려 비정상인 것이다.

그는 부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였다는 비보를 듣자마자 “전방은 요”라며 국가보위부터 챙겼다. 탄핵국면에서도 모든 것을 국민의 뜻에 맡긴다며 어떤 방어수단도 취하지 않았다.

오로지 자신의 결백에만 기댔었다. 법과 진실만 추구했던 그로서는 문재인 정권의 망국적인 작태를 보면서 어찌 수수방관할 수 있었겠는가. 목숨을 내걸 수 밖에 없는 극도의 절박감이 문재인과의 정면승부수를 걸게 했을 것이다.  

당의 위기 때마다 던진 그의 과감한 돌직구는 승리의 영광을 공유케 했었다.    

재판기록복사 정도가 어떻게 정치적인 승부수가 되겠는가? 해답은 무언의 선전포고다. 직전 대통령의 신분에다 신병치료 중인 피고인이 산더미 같은 재판기록을 한 장 한 장 복사하는 장면이 어찌 국내외 언론에서 묻히겠는가. 변호사에게 맡기면 될 일을 ‘왜 저럴까?’란 의문표는 현대판 마녀사냥의 정치보복과 직결될 것임은 너무도 자명하다.

민주와 인권을 표방했던 문재인 정권의 이중성과 국민 눈속임의 꼼수 쇼 정치의 실체까지 들어날 개연성에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지리명렬한 통합당에게 힘이 실린다면 정국주도권도 여의치 않을 것이다. 승부수를 던질 만하지 않은가. 아마 박 대통령의 한판승으로 귀결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