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직 관리들 “북한 당 중앙군사위 메시지, 핵 포기 않는다는 입장 재확인”

미 전직 관리들 “북한 당 중앙군사위 메시지, 핵 포기 않는다는 입장 재확인”
VOA 뉴스 2020.05.26 김카니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dprk-nuke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북한의 최근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는 핵 역량 개발을 강화하겠다는 지난해 당 전원회의의 연장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24일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통해 핵전쟁 억제력 강화와 전략 무력 고도화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이번 회의는 핵 역량 개발 계획을 밝힌 지난 연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25일 VOA에, 이번 회의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2월 31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무기를 거론했던 연설과 맥을 같이 한다며, 북한은 핵무기 역량을 보유하고 개선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도 이번 회의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벡톨 교수는 북한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발표를 하지 않는다며,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에 알리려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도 이번 회의는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의 연장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발사 유예 파기 가능성과 새로운 전략무기를 예고했던 것 이상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는 코로나바이러스 국면에서도 북한 당국이 국가이익을 챙길 것임을 강조하는 대내용 메시지의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상당 부분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생각되며, 김정은 위원장은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와 관련해 북한이 대비돼 있고, 강하고 결연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설명입니다.아인혼 전 특보는 또 북한이 직면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국가이익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전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 연구원도 이번 회의는 북한의 힘과 지속적 경계심(vigilance)을 강조하는 대내용 메시지를 내보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이번 회의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향후 몇 달 간 미사일 시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군 인사들의 진급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우선시한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군 인사들의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북한은 강하며, (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 포병과 전략 무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 해군분석센터 켄 고스 국장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리병철의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승진은 북한의 전략적 핵 억제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또 박정천 군 총참모장이 4성 장군으로 승진한 지 1년도 안 돼 군 차수가 된 건 한국을 겨냥한 재래식 포병 억제력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전직 관리들은 북한의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 대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은 미국이 올해 말 대선 때까지 북한에 대한 현상유지를 희망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북한이 훌륭한 경제와 국제사회 재편입을 원한다면 핵무기를 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발언은 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같다며, 이는 대선 때까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최대한 낮추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백악관은 아마도 올해 북한과 관련한 목표 달성에 진전이 없을 것임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의 뒤로 놓는 것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여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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