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선박 한국 해역 통과’ 문제에 “제재 이행해야”●●

미국, ‘북한 선박 한국 해역 통과’ 문제에 “제재 이행해야”
VOA 뉴스 2020.05.23 백성원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state-dprk-ships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국무부가 북한 선박의 제주항로 통행 조건 등을 언급한 한국 정부 당국자의 발언에 대해 제재 이행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남북협력 확대 가능성을 언급할 때마다 미-한 조율과 유엔 결의를 상기시키면서, 중국과 러시아도 압박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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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가 한국 정부에서 연일 제기되는 남북협력 복안에 대해 일관된 대북제재 준수 원칙을 내놓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협상을 진행 중인 다수의 현안에 대해 논평을 거부해온 국무부가 유독 남북관계와 각종 협력사업 진전 관련 요구에 대해서는 매번 현행 제재를 거론하며 우회적으로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2일 VOA에 ‘남북이 합의한다면 북한 선박이 한국 측 해역을 다시 통과할 수 있다’는 한국 통일부의 설명에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며 남북 간 합의로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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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상기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선박이) 제주항로를 통과하는 문제의 경우, 남북 간에 해상 통신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해상 통신 절차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남북 간 상호 구역의 통행, 선박의 통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남북 해상항로는 5.24 조치로 폐쇄됐고, 북한 선박은 제주해협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과 우리의 동맹인 한국은 북한 관련 노력을 긴밀히 조율하며,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세밀히 조정하는 데도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중략>국무부는 또 적극적인 남북 협력 필요성을 제기한 전 한국 청와대 고위 인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조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국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올해도 북미 간 진전이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충분히 소통하되 부정적 견해가 있어도 일을 만들고 밀고 가려 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남북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우리의 동맹국이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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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남북협력이 미-북 비핵화 협상보다 앞서 나가서는 안 되므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국무부는 그동안 한국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도로 협력 요구 등이 제기될 때마다 이런 입장을 시사해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한국의 ‘5.24 대북제재 조치’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됐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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