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전쟁] 트럼프 행정부, 대중국 전략보고서 의회 제출…“사실상 신냉전 선포”●●

트럼프 행정부, 대중국 전략보고서 의회 제출…“사실상 신냉전 선포”
VOA뉴스 2020.05.22 김동현 기자

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s-china-report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범정부적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방뿐 아니라 경제와 외교 등 전방위적 정책 방향을 제시했는데, 특히 대중국 견제에 역내 동맹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대중 신냉전 시대를 선포한 성격이 짙다고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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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더 이상 중국과의 관여에 있어 상징성이나 화려한 행사를 좆는 행위는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며, 중국에 실재적이고 건설적인 결과를 보일 것을 요구한다.”<중략>미국 정부가 21일 의회에 제출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미 정부 “중국과의 상징성 추구, 더이상 가치 없다”<중략
“실재적 결과물 요구...받아들이지 않으면  전방위 압박”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용한 외교가 헛된 것임이 증명된다면, 미국은 향후 국익을 지키기 위해 공개적 압박을 늘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미국 대통령의 직인이 박힌 이 보고서는 국방부와 국무부, 법무부 등 범정부 부처의 향후 대중국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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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보고서 바로가기

보고서는 서두에서 지난 1979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미국 정부는 중국이 전 세계에 건설적이고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40여년이 지난 현재 중국 공산당은 경제, 정치, 군사적 역량을 확대하면서 미국의 핵심 국익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의 주권과 존엄성을 침해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세계 질서를 자국의 국익에 연동해 변모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런 도전에 맞서 다양한 대중국 정책의 장단점을 재평가하고 중국 공산당의 의도와 행동에 대한 분명하고 경쟁력 있는 접근법을 취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미국민과 본토 생활양식의 보호, 미국의 번영 증진, 힘을 통한 평화 보존, 미국의 영향력 확대 등 4가지 항목으로 나눴습니다.

중국의 위협행위 피해사례로 한국 등 거론
“역내 동맹들에게 대중국 안보 지원 참여 촉구”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대표적인 약탈적 경제정책의 사례로 지목하면서, 중국이 호주, 캐나다, 한국, 일본, 노르웨이, 필리핀에 대한 무역, 관광 제한정책을 통해 정치 군사력 확대를 모색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한반도 서해와 동, 남중국해, 타이완해협, 인도와의 국경 지대에서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군사, 준군사적 행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군비 증강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식에 도착했다.

또 국가사이버 안보법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외국 정보 획득을 가능케함으로써 국제 정보망과 통신기술 산업의 제패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위협에 대응해 미국은 국방부를 중심으로 전략핵무기 삼축체계(Nuclear Triad)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체계와 사이버 우주 기반 무기의 실전배치를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역내 동맹들과 파트너들에도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역량 개발과 안보 지원에 참가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타이완과 ‘하나의 중국’ 정책에 기반한 강한 비공식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중국과 타이완 양측의 입장 차는 반드시 무력이나 위협이 아닌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런 합의 원칙을 존중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량의 무력 증강을 시도할 경우, 미국은 타이완 군의 신뢰도 높은 자위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인도태평양 내 가치를 공유한 나라들과 계속해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민주적 통치를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미국, 일본, 호주 세 나라가 지난해 출범시킨 `블루 닷 네트워크’를 대표적 모범사례로 거론했습니다.

그렉슨 전 차관보 “한국의 일대일로 참여 재고해야”
브루스 베넷 “역내 동맹들에게 양자택일 압박 전망”

월러스 그렉슨 전 미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는 21일 VOA에 “이번 보고서는 동맹에 대해 미국의 정책적 방향성을 명확히 나타냈다는 점에서 언론을 의식한 종래의 정부 발언과는 차원이 다른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중략>
특히 그렉슨 전 차관보는 중국의 경제구상인 `일대일로’ 참여의 위험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는 점에서 한국 등 역내 국가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습니다.<중략>`일대일로’ 참여는 전적으로 한국의 선택에 달린 일이지만, 보고서에서 적시한 중국의 `약탈적 경제’가 야기하는 결과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중국의 서해부근 군사활동 증가 우려 역시 한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역할확대를 바라는 미국의 기대가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수십년 전부터 중국이 먼저 시작한 신냉전 상황을 사실상 받아들이고, 맞서 싸울 태세를 표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중략>최근의 정부 보고서들 역시 중국의 패권경쟁에 대해 우려해 왔지만 이번 보고서의 표현이 가장 강하며, 중국이 물러서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보복도 강행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동맹의 대중국 견제 참여 촉구는 역내국가들에 향후 미-중 사이에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정책으로 구체화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베넷 선임연구원은 과거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정책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중국은 그동안 미국의 반중국 대오 참여 독려를 성공적으로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도 동맹들에 당위성만 호소할 뿐 중국의 보복 조치에 맞선 대안 제시가 결여돼 있다며, 동맹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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