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북한 핵 대응 위한 핵 전력화 예산 반영돼야”

미 국방부 “북 핵 대응 위한 핵 전력화 예산 반영돼야”

VOA뉴스 2020.04.07 김동현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pentagon-strategy

 

지난해 2월 5일 미 공군은 반덴버그 기지에서 미닛맨 III의 발사 실험을 진행했다. 미 국방부는 6일 보고서에서 대다수의 핵무기 운반체계가 기존 기대 수명을 넘겨 운용돼고 있다며, 2035년 너머까지 운영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방부가 핵 전력체계 현대화를 위한 예산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도 주요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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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가 6일 ‘핵 억지력: 미국의 기초와 국방을 위한 안전장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복잡하고 증대된 전략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국방부 보고서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핵 위협 고도화”

“북한, 정교한 핵-ICBM비행 실험 진행”

 

보고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국가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고, 전략군의 규모와 정교함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 이란 등 `불량국가’들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는 기존 핵무기에 더해 도로이동형, 격납고 기반 체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폭격기, 순항미사일 등의 새로운 전통적 운반체계를 실전배치하고 있고, 극초음속 활공체, 핵추진 순항미사일 등 지금까지 보지 못한 핵 역량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10년 안에 기존 핵무기의 최소 2배가 넘는 양을 비축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핵탄두의 다종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또 고도화한 핵무기체계와 극초음속 활공체에 상당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의 고도화를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미 본토와 동맹에 위협이 상당히 정교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비행 실험을 진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경우, 역내 거점타격이 가능한 상당한 역량의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하는 동시에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참조가 되는 인공위성 발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미국은 현재 핵무기 비축량이 냉전이 최고조로 달했던 시기의 85%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핵 전력 현대화에 전체 예산의 2% 이하를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터 판타 미 국방부 핵문제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해 5월 한 세미나에서 동맹국의 자체 핵 무기 보유론이 부상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 미국은 해상순항미사일 배치로 확장 억지력 보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 “직면 위협 대처 위한 핵전력화 예산 반영돼야”

“해상 순항미사일 도입, 동맹국에 확대억지력 보장 효과”

 

보고서는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국방부가 의회에 요청한 2021년 국방회계 예산안의 1.7%를 핵 전력화에 할당했으며, 국가핵안보국(NNSA)은 15억 6천만 달러를 핵탄두 등 무기 관련 현대화 예산으로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특히 3대 전략핵무기의 현대화를 강조하면서 400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해야만 적의 동시적 공격에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고, 240기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핵추진 잠수함 유지를 통해 생존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회계예산안에 반영된 구체적 내역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신형 컬럼비아급 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닛맨-3를 대체할 지상기반 전략 억지체계, B-52를 보완할 B-21 전략폭격기, 장거리 핵순항 미사일, 해상기반 순항미사일, F-35 등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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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우리는 이미 전쟁 중이다

 

이미 전쟁, 혹은 사냥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 현대문명이 등장하기 전, 300년 이전 혹은 그보다 더 과거로 가보자. 상대의 성(城)을 공격하기 위해, (1)포위하고 (2)성보다 높은 언덕들을 만들어 그 언덕에 온갖 무기(투석기 등)를 설치하고 (3)성을 고립시켜 식량과 물자를 끊고 (4)성을 도우러 달려올 가능성이 있는 상대의 동맹을 차단한다.

 

이 네 가지 행위가 이루어질 때- 이를 '전쟁 중'이라 봐야 하나, 아니면 '평화 교류 중'이라 봐야 하나? 당연히 '전쟁 중'이라 봐야 한다. 지금은 미국은 (1)북한을 군사적으로 완벽히 포위하고 (2)압도적 선방에 섬멸적 타격이 언제든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3)북한 금융, 무역, 외화벌이를 차단하고 (4)러시아, 중국이 감히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엄두를 못 내게 만들었다.

 

옛날에 성(城)을 포위 공격한 [전쟁]과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조치]가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전쟁 중!"이라 말했다. 그런데 '압도적 선방과 섬멸적 타격'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사냥 중!"이라 말을 바꾸어야 할 지경이다.

 

※미국의 북한 해방전쟁은 전면전이다

 

제1단계가 전자전 공격이다. 적의 통신망을 마비시키고 유도무기의 기능을 말살시키는 전자공격단계인 것이다. 제2단계는 유도탄공격이다. 지상기지에서 발사되는 유도탄, 항공모함-구축함 등 해상에서 발사되는 유도탄, 잠수함에 의해 해저로부터 발사되는 유도탄이 모두 제1차로 발사된다. 이때의 하늘공간은 유도탄들이 가득 채운다.

 

유도탄이 다 날아가서 하늘공간이 비게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늘은 항공기들이 비로소 채운다. 제3단계인 것이다. 하늘의 항공기들이 먼저 발사하는 것은 유도무기이고, 그 다음으로는 두뇌기능이 없는 무쇠폭탄을 쏟아 부어 융단폭격이라는 걸 한다. 북한 전역에 걸쳐 공포의 절정을 이루게 하는 때가 바로 이 융단폭격단계다. 폭탄적재량이 큰 대형 폭격기들이 마지막을 장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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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2월 21일 철권통치를 하고 있던 차우세스쿠가 부카레스트 혁명광장에서 연설 도중 시민들로부터 야유와 돌멩이 세례를 받고 3일 뒤에 총살로 즉결처분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문재인 주사파정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도 환상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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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다피는 그래도 순순하게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를 즉각 받아들이고 그나마 8년의 시간을 번 후에 이렇게 죽었다. 어쨌든 현대 사회에서 인민을 괴롭히는 독재자의 운명은 비극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운좋게 피했다고 얘기하겠지만, 결국 손자, 자식이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를 즉각 받아들이지 않으면 카다피가 아니라 후세인처럼 되는 것이 김정은이 맞이할 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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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바그다디-빈 라덴-후세인-솔레이마니-차우세스쿠 부부 비참한 최후...김정은?

악랄한 독재자나 잔혹한 테러리스트 수장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것이 법칙이다. 김정일이 겁먹었던 차우세스쿠 부부 최후도 마찬가지다. 김정은은 이 세계사의 법칙을 피해갈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