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방위비 협상 결렬에 “한국이 유연성 보여야...양국 간극 커”

국무부, 방위비 협상 결렬에 “한국이 유연성 보여야...양국 간극 커”

VOA 뉴스 2020.03.21 백성원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state-department-4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국무부는 제 11차 미-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회의가 합의 없이 끝난 것과 관련해, 양국 간에 입장 차이가 크다며 한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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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는 미-한 방위비 7차 협상이 합의 없이 끝난 데 대해 양측의 이견이 여전히 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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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0일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유감스럽게도 한국 국방에 미국 납세자들이 기여하는 가치에 대해 미국과 한국 간 이해에서 간극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에 이르려면 그런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에 도달하기 위한 한국 측의 더 큰 집중과 유연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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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양국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타결을 위한 7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원래 이틀로 예정돼 있던 회의 일정을 연장해 사흘간 회의를 열었고, 제임스 드하드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와 정은보 한국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단독으로 만나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국 간극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한 동맹의 중요성, 그리고 4월1일 주한 미군 내에 한국인 근로자의 거의 절반에 대한 무급휴직을 앞둔 상황에서 새 SMA의 긴급성을 감안해 미국 협상팀은 4일간의 회의를 하기 위해 비상 상황 하에서 로스앤젤레스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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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은 올해 1월부터 적용돼야 할 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해왔지만 총액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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