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제재 완화, 핵·미사일 개발하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

미 국무부 "제재 완화, 핵·미사일 개발하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

VOA 뉴스 2020.03.05 백성원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state-department-2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국무부가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북한 정권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략>

 

국무부는 “지금은 성급히 제재를 완화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략>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4일 VOA에 “이는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것”이고, “특히 북한이 금지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고 진전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입장은 장쥔 유엔주재 중국 대사가 대북제재 완화를 거듭 요구하고 있는데 대한 논평 요청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3월달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은 중국의 장 대사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러시아와 중국이 제안한 섬유, 해산물, 동상 등 북한 수출에 대한 제재를 중단하는 결의안 초안은 아직 논의 중이라며 “모든 당사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 대사는 또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며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 관계자는 중국의 제재완화 요구를 ‘시기상조’로 일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관계 변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전쟁 유산의 치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약속들에 대한 진전을 이루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략>그러면서 “미국은 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외교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이것을 혼자서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은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해왔다”는 설명입니다.

 

<중략>

 

이 관계자는 대북제재의 피해가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 주민의 안녕과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도 이는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략> “북한의 인도적 상황은 북한 정권이 자국민의 안녕보다 불법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우선 순위를 둔 결과”라는 비판입니다.

 

국무부는 지난달 12일, 북한 주민 1천40만명이 인도적 위기에 있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한 유엔 기구들의 새 보고서에 대해서도 북한 정권의 잘못된 결정이 주민들을 인도적 위기로 내몰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