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77개大 교수 6000여명 “문재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실이면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야”

전국 377개大 교수 6000여명 “文대통령,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실이면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야”

펜앤드마이크 2020.02.11 양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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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소속 교수들이 지난 1월 15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사진=양연희).

 

전국 377개 대학 6,094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울산 시장 선거에 대한 대통령 개입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문 대통령의 울산 시장 선거 개입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이날 발표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관한 대통령의 침묵은 피의자로서의 묵비권 행사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최근 청와대 비서진들에 대한 공소장에서 드러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관하여 대통령은 아직까지 국민에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정교모는 그간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 설치 강행,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의 무력화를 위한 불법, 탈법적인 인사권 남용, 법무장관을 통한 공소장 공개 거부 등 수많은 사안은 별론으로 하고, 이 선거 개입 의혹 하나만으로도 대통령의 관여가 사실로 드러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정교모는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행정관 등 청와대 비서실이 일사불란하게 경찰까지 동원하여 특정인을 위하여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매관매직까지 시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총선 후에는 전직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예정”이라며 “비서실은 대통령의 수족이다. 수족을 넘어 목까지 이상이 있다면, 당연히 머리 검사까지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을 넘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침묵은 이해할 수 없다”며 “선택적 약속, 편의적 정의가 아니라면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대통령은 직접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정교모는 “그러지 못한다면 변호사 출신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그러나 피의자로서의 묵비권은 대통령의 직에서 내려 온 다음에 행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정교모가 11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全文)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관한 대통령의 침묵은 피의자로서의 묵비권 행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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