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 “대북 최대압박 복원해야”...공화당 “제재 작동”●●

민주 의원들 “대북 최대압박 복원해야”...공화 “제재 작동”

VOA 뉴스 2020.01.31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capitol-pressure

 

밥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의원.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수준의 최대 압박 캠페인을 복원시켜야 북한이 협상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대북 제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며, 앞으로 몇 달 간 협상 진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중략>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미 상원 외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의 협상 복귀를 유도하려면 과거 수준의 최대 압박 캠페인 복원이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은 30일 VOA에, “북한은 이미 최대 압박 캠페인 약화라는 한 가지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중략>북한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재개와 같은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아 하는 것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앞서나가 그들과 그들의 핵, 미사일 야망에 더 이상 초점이 맞춰지지 않도록 하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 강도가 떨어졌다”며, 과거 수준의 최대 압박 캠페인 복원 없이는 북한이 협상에 복귀할 것이라는 데 “매우 회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벤 카딘 의원도 최대 압박 캠페인 없이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딘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어떤 면에서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략>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이런 주장은 북한의 협상 복귀에 최대 압박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의 최근 발언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의원들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최대 압박 캠페인을 충분히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루드 차관은 지난 28일 열린 하원 군사위의 한반도 안보 점검 청문회에서, 대북 최대 압박 전략은 북한의 도발 억제에 기초가 될 뿐 아니라 북한이 협상에 복귀하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대북 압박 유지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도, 최대 압박 캠페인이 북한을 협상에 복귀시킬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사위 소속 데이비드 퍼듀 의원은 “우리가 얻는 증거에 따르면 제재가 북한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대 압박 캠페인을 통한 북한의 협상 복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중략>대북 제재는 작동하고 있고 미-북 양측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선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여전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달 간의 협상 진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중략>퍼듀 의원은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정도 결과를 내길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음 단계의 대화와 관련해 어느 정도 진전을 보는 데 앞으로 몇 달 간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시 하울리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노력’이 지난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며, 미국은 “압박을 계속 유지하고 북한에 선택의 여지가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중략>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원조를 받으며 정상국가로서 밝은 미래를 갖거나, 계속 국제적으로 고립돼 완전한 경제 붕괴를 맞거나, 둘 줄 한 가지라는 극명한 선택지가 있다는 겁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최대 압박 없이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다”며, 협상 진전에 대한 ‘신중한 낙관론’을 유지했습니다.<중략>김정은 위원장은 핵 없는 한반도가 있는 지점까지 협상하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명백하게 밝혔고, 그 목표는 미국의 목표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양측은 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리시 위원장은 밝혔습니다. 협상 진전이 장기간 지연되는 데 대해서는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최대 압박 캠페인이 북한을 협상에 복귀시킬 것으로 본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결과는 아직 없지만 결국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중략>

 

한편 군사위 소속 무소속 앵거스 킹 의원은 최대 압박이 북한을 협상으로 복귀시킬지 전혀 짐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