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모닝 뉴스] 2020년 1월 29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관건” / “북한 고립 벗어나려면 협상해야…제재 이행 중요” / “대북 독자 제재 ‘한계’…‘다자 제재’ 필요” / EU “북한에 ‘비판적 관여’ 지속” / “베를린 ‘북한 공관 호스텔’ 영업 중단 명령” / “김정은, 권력 강화 위해 김경희 재등장 시켜” / “북중 접경 단둥에서 ‘우한 폐렴’ 확인”
한국 정부가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워싱턴에서는 전작권 전환 당위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시한보다는 조건이 충족돼야만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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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외교정책에서 독자 제재는 그것 하나만으로는 큰 효과가 없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제재와 외교의 병행이 중요할 뿐 아니라 다자 체제의 제재 이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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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올해도 북한과의 ‘비판적 관여 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북한이 미북 실무회담에 복귀하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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