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올해 미-한 관계 악화 전망…방위비, 대북제재 등 주요 변수”●●

“올해 미-한 관계 악화 전망…방위비, 대북제재 등 주요 변수”

VOA뉴스 2020.01.23 김동현 기자

https://www.voakorea.com/a/5256356.html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2020년 아시아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CSIS YouTube 캡쳐.

 

미국의 싱크탱크가 올해 아시아 역학관계를 전망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위비 분담금, 대북 제재를 둘러싼 이견으로 올해 미-한 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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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22일 ‘2020년 아시아 전망’을 주제로 연 CSIS 토론회에서, 한반도에 ‘퍼펙트 스톰’이 올 가능성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30% 정도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중략> 퍼펙트 스톰이란 둘 이상의 태풍이 충돌해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두가지 이상의 악재가 동시에 발생해 영향력이 확대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차 석좌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전작권 전환 문제, 대북 정책을 둘러싼 미-한 간 이견 등을 주요 변수로 꼽았습니다. 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도 남북 관계 개선을 표명한 것을 언급하며, 한국이 올해 러시아와의 수교 30주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한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남북 철도 연결 등이 의제로 올라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협상이 교착 국면에 놓인 상황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자연스럽게 미-한 관계 긴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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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석좌는 미-북 관계에 대해서도 여전히 비관적으로 보지만, 부분적 대북 제재 완화를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중략>향후 수 개월 내에 북한의 강경한 태도가 외교로 다시 선회할 가능성이 매우 낮긴 하지만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차 석좌는 이미 대북 문제에 많은 시간과 자본을 투자했고,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분적 제재 완화를 최고의 협상 결과로 포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그린 CSIS 선임부소장은 예측하지 못할 변수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꼽으며, 만약 현실화된다면 경제적 충격으로까지 이어지는 “퍼펙트 스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중략>그린 부소장은 과거 노무현 한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비판이 주한미군 철수 현실화 우려로 이어지면서 한국의 신용 등급이 하락됐다며, 또다시 이같은 상황이 재발된다면 한국 뿐 아니라 동북아 경제에도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미 테리 한국담당 선임연구원은 미-북 간 합의가 타결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 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까지는 아니지만 잠재적 축소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퍼펙트 스톰’ 상황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중략>다만 테리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할 가능성은 낮게 봤습니다. 북한이 강경한 자세로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대화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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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는 ‘문턱을 넘는 행위’라며,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일에 분노할 것임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연계해 제재 해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수위를 조절한 도발을 병행하면서 미국의 대선 이후의 상황을 계산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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