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인과응보] 3년 전부터 이미 검찰을 없었다..호들갑 떨지 마라■■

※문재인의 명령을 개처럼 떠받드고 국민들을 족친게 지금 윤석렬 검찰이 아닌가?

 

나는 요 며칠 판사나 검사ㅆㄲ들이 문재인에게 짖어대는 것이 가소로울 따름이다. 원래 법 집행은 왕과 왕의 명을 받드는 형벌 집행기관(경찰)만 있었다. 왕이 법을 만들고 경찰은 집행만 했다.

 

그러다 권력의 남용에서 자유로와지기 위해 '판관'을 만들었다. 바로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다. 부당한 권력의 횡포에서 자유로와지기 위해 전문적 '판관'의 합리성과 법리성에 판결을 위탁했다.

 

그러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권력과 부당한 처우에서 보다 자유로와지기 위해서 검사를 만들었다. 준군사조직인 경찰의 폭력에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소단계부터 법 논리를 제대로 적용하여 부당한 인권과 자유의 침해를 막는 것이 목적이었다.

 

근데 판검사 쓰레기들이 지난 3년 동안 나라를 글자그대로 씹창을 냈다.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해야 할 놈들이 없는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씹창을 냈다.

 

그러자 왕이 판관들을 장악하고 나서, 친히 정적들을 족치고 국민들을 갈구기 위해서 경찰을 직접 지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왕이 나쁜 마음을 먹으니 검사는 필요가 없지. 지금 검사 개혁은 검사가 이제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곰곰히 생각을 해봐라. 왕의 명령을 개처럼 떠받드고 국민들을 족친게 지금 윤석렬 검찰이 아닌가? 검사의 원래의 목적은 죄인을 잡는 게 아니다. 엄격하게 법에 따라 범죄의 유무를 밝혀서 부당한 인권 침해를 막고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는게 검사의 존재의 목적이다. 나쁜 놈 잡는 것은, 원래 경찰만 있으면 된다.

 

3년 전,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범죄의 유무를 따져 기소를 하는 원칙을 무너뜨린 것은 너희 검사 놈들이다. 3년 전부터 이미 검찰을 없었다. 좃같은 쌔끼들아. 호들갑떨지 마라.

 

나는 요 며칠 판사나 검사ㅆㄲ들이 문재인에게 짖어대는 것이 가소로울 따름이다. 원래 법 집행은 왕과 왕의 명을 받드는 형벌 집행기관(경찰)만 있었다. 왕이 법을 만들고 경찰은 집행만 했다.

 

그러다 권력의 남용에서 자유로와지기 위해 '판관'을 만들었다. 바로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다. 부당한 권력의 횡포에서 자유로와지기 위해 전문적 '판관'의 합리성과 법리성에 판결을 위탁했다.

 

그러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권력과 부당한 처우에서 보다 자유로와지기 위해서 검사를 만들었다. 준군사조직인 경찰의 폭력에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소단계부터 법 논리를 제대로 적용하여 부당한 인권과 자유의 침해를 막는 것이 목적이었다.

 

근데 판검사 쓰레기들이 지난 3년 동안 나라를 글자그대로 씹창을 냈다.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해야 할 놈들이 없는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씹창을 냈다.

 

그러자 왕이 판관들을 장악하고 나서, 친히 정적들을 족치고 국민들을 갈구기 위해서 경찰을 직접 지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왕이 나쁜 마음을 먹으니 검사는 필요가 없지. 지금 검사 개혁은 검사가 이제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곰곰히 생각을 해봐라. 왕의 명령을 개처럼 떠받드고 국민들을 족친게 지금 윤석렬 검찰이 아닌가? 검사의 원래의 목적은 죄인을 잡는 게 아니다. 엄격하게 법에 따라 범죄의 유무를 밝혀서 부당한 인권 침해를 막고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는게 검사의 존재의 목적이다. 나쁜 놈 잡는 것은, 원래 경찰만 있으면 된다.

 

3년 전,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범죄의 유무를 따져 기소를 하는 원칙을 무너뜨린 것은 너희 검사 놈들이다. 3년 전부터 이미 검찰을 없었다. 좃같은 쌔끼들아. 호들갑떨지 마라.

 

출처: Scott Lee 페이스북 2020.01.15

===============

[참고요]

■김종민 변호사 "공수처법으로 검란 없다...웰빙하며 고소득 연봉으로 만족하며 살 것"

펜앤드마이크 2019.12.31 김종형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40444

 

- 민주당式 검찰개혁안 추진되면 국민 피해 불러올 것이라 예측...檢도 "간신히 숨만 붙여놓을 가능성 100%"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는 31일 올린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공수처가 신설되고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갖게 되면 검찰은 더 이상 준사법기관이 아니다. 공수처의 실질적인 지휘 통제하에 있는 경찰과 동급의 수사기관으로 전락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변호사는 현 정부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와 같은 ‘검란’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검찰이 ‘패배력과 무기력증’이라는 중병(中病)에 빠졌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 밤새워 일하며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세워 보겠다고 나서는 검사들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변호사 업계도 어려우니 63세 정년까지 웰빙하면서 억대 연봉 받는 고소득 공무원으로 만족하며 살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