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칼럼] 대한민국의 운명을 판가름할 2020년이 밝았다■■

[김태우 칼럼] 대한민국의 운명을 판가름할 2020년이 밝았다

펜앤드마이크 2020.01.10 김태우 객원 칼럼니스트(전 통일연구원장·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6976

 

북·중·러 vs 미일동맹 힘대결서 대한민국 '투명국가'전락시킨 文정부...4.15 총선은 정체성 변곡점

 

김태우 객원 칼럼니스트

 

기해년(己亥年)이 가고 경자년(庚子)의 새 아침이 밝았지만, 결코 개운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새해는 아니다.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2020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판가름할 ‘운명의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금년은 안보와 외교는 물론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도 분수령적인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4월 15일에 치러지는 총선의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좌성향 정책들이 힘을 받을 수도 있고 힘이 빠질 수도 있다. 거기에 따라 한국의 경제와 정치는 죽음의 늪을 빠져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더욱 높아질 신냉전의 파고(波高)

 

국제정세부터가 그렇다. 금년에는 대국굴기(大國崛起)와 강군굴기(强軍崛起)를 앞세운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면서 그리고 군사적 초강대국으로의 복귀를 위해 절치부심하는 러시아가 미국과 나토(NATO)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 편을 들면서 아시아와 유럽에서 신냉전 대결구도가 한층 더 격렬해질 전망이다. 현재 중국은 군사, 경제, 기술, 정보, 사이버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을 맹추격중이며, 핵군사력, 우주개발, 신개념 첨단 무기개발 등에서도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경쟁을 벌인다.

 

중국의 주변국들이 중국으로부터 느끼는 압박의 강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미래의 중국을 예상함에 있어서는 경제적 상호의존을 존중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책임있는 일원이 될 것이라는 그로티우스(Yugo Grotius)적 예상도 있고, 힘을 가진 나라는 반드시 힘을 휘두르게 되어있기에 중국 역시 힘을 앞세우고 패권을 추구할 것이라는 홉스(Thomas Hobbes)적 예상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중국의 행태를 종합하건대 그로티우스적인 중국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020년은 한국에게 있어 중국이 ‘엄중한 미래 위협’으로 각인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도 최강 핵강대국 지위에 집착하고 있다. 경제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레이건 대통령의 ‘우주방어계획(SDI)’을 돌파하는 핵구사력을 건설하겠다고 나섰다가 경제붕괴와 연방해체라는 비운을 맞이했던 구 소련의 사례에 비춰보면, 별로 현명한 선택은 아닌 것 같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2019년 8월 핵군축 역사에서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되었던 중거리핵폐기조약(1988 INFT)은 파기되었고, 세계는 미·러·중이 주도하고 북한, 이란 등 후발 핵개발국들이 가세하는 새로운 핵경쟁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한국의 핵위상은 더욱 더 작아질 것이다.

 

심상치 않은 한미동맹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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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ody로 전락한 한국, 물건너 간 북핵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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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맞이할 수 있는 국가정체성

 

2020년은 국내정치적으로도 엄중한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와 집권세력은 사회주의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 헌법 개정, 입법, 제도 신설 등을 시도해왔다. ‘4+1 협상’이라는 초법적 국회운영 행태도 보여주었고 공수처 신설과 같은 초헌법적 입법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래서 4·15 총선은 극심한 분열 속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곡학아세(曲學阿世), 진영논리, 가짜뉴스 등이 난무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좌우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유권자 국민이 ‘빛과 어둠,’ ‘진실과 거짓,’ ‘희망과 절망’ 등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을 발휘할 것인지는 의문스럽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 문재인 정부와 집권 세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체제로서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다. 진실로, 2020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한 해가 될 이유들은 수두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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