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삼 칼럼] 韓美동맹 파기, 韓中동맹 체결이 가져올 신풍속도■■

[김용삼 칼럼] 韓美동맹 파기, 韓中동맹 체결이 가져올 신풍속도

펜앤드마이크 2019.12.05 김용삼 대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588

 

이제 청와대 뒷마당에 마오쩌둥 주석과 덩샤오핑 주석을 기리기 위해 대보단(大報壇) 같은 것을 짓고, 대통령을 위시한 3부 요인들이 그들의 기일과 중국 국경일, 한국의 국경일에 그곳에 가서 제사를 올려야 할 날이 조만간 닥치게 생겼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한미동맹 파기, 한중동맹 체결이 몰고 올 신풍속도다.

 

오늘 아침 언론에 보도된 문정인 씨 발언이 화제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란 직함을 가지고 있는 문정인 씨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중국 측 참석자에게 “미군 철수 땐 중국이 핵우산 제공하면 어떻겠나”라는 질문을 한 것이다.

 

문정인의 돌출 발언은 그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문정인 씨는 “평화협정 체결된 뒤 한반도에 주한미군 주둔 정당화 어렵다”, “북핵 동결 시 주한미군 전략무기와 한미 연합훈련 규모 축소할 수 있다” “사드 철회로 한미 동맹이 깨진다면 이게 무슨 동맹이냐”, “남북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은 유엔군 사령부”, “북한이 원하는 건 “북한이 원하는 건 3대 수령체제와 사회주의 인정” 등등 경악할 수준이었다. 가히 김정은 대변인, 중국 정부 대변인이란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발언 수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 특보로 활약하고 있다. “문재인의 복심”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다.

 

문정인 특보의 일련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일반인들이 시중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해석하면 한국은 한미동맹 체제에서 이탈하여 중국과 동맹을 맺고자 하니 이를 수용해 줄 용의가 있는가를 중국 측 인사에게 물은 것이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친중·종북·반미·반일 외교의 정점을 찍는 발언이다.

 

그 동안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의 연결고리를 끊고 중국과 동맹을 맺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왔다. 사드 추가 도입을 불허하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 군사 동맹화를 거부하겠다고 중국과 합의한 3불(不)정책이 그 화려한 결과물 아닌가.

 

위안스카이(원세개) 사례 연구

 

자 이제 문정인 씨 말대로, 문재인 대통령 의중대로 한국이 중국과 동맹관계가 된다 치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근대사 후반기를 들여다보면 답이 절로 나온다. 가장 먼저 중국은 한국에 ‘제2의 위안스카이(袁世凱)’를 보낼 것이다. 직함은 주한 중국대사이나, 그가 가진 권한은 시진핑이 한국을 총괄하는 총독, 혹은 대통령 감시역이다.

 

구한말 조선에 부임하여 조선의 내치, 외교, 군사 전 부분을 손아귀에 휘어잡고 황제처럼 군림했던 위안스카이. 문정인 씨의 발언을 보면 이제 제2의 위안스카이 시대를 맞을 날이 머지 않은 것 같다.

 

<중략>

 

2017년 12월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하던 한국 기자단이 중국측 경호원들로부터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중국은 한국의 내정은 물론 외교문제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세상이 되었다(사진 연합뉴스).

 

말을 듣지 않는 공무원이나 정치인은 신속히 체포하여 중국 군함에 태워 톈진(天津)이나 베이징으로 압송한 다음 중국 국내법에 의해 처벌할 것이다. 1882년 임오군란 직후 대원군을 체포·납치하여 톈진 감옥에 처넣은 사례를 상기하시기 바란다.

 

임오군란 당시 조선에 온 청군 주둔군 사령관 우창칭(吳長慶)은 고종 앞에서 “내가 3,000 군대를 거느리고 이곳에 와 있으니 매사에 황조(皇朝·청국)를 배반해서는 안 된다”고 협박했던 사실(윤치호 일기 1883년 10월 3일)도 함께 상기하시기 바란다.

 

한·중 신시대의 영약삼단(另約三端)

 

외교에 관한 모든 사무는 중국 외교부의 지시에 의거하여 진행된다. 한국의 외교관 파견은 시진핑의 허락하에 진행되며, 한국 외교관이 주재국에 도착하면 반드시 현지에 주재하는 중국 외교관의 지시에 따라 외교활동을 진행한다. 이것은 구한말 청나라가 영약삼단(另約三端)을 조건으로 전권공사의 미국 파견을 허락한 것과 동일하다. 영약삼단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조선공사가 각국에 도착하면 먼저 중국 영사관에 가서 알리고, 중국 공사의 안내를 받아 외교 부서를 방문하여 국서(신임장)를 제정할 것.

 ②조선 공사는 공식 석상에서는 중국 공사의 뒤를 따를 것이며, 자리에 앉을 때는 중국 공사보다 낮은 자리에 앉을 것.

③조선 공사는 중요한 외교 교섭을 수행할 경우 청국 공사와 사전 협의 후 그 지시에 따를 것.

 

시진핑이 파견한 총독은 또 국군을 중국식 편제로 개편하고 전시작전지휘권을 중국의 인민해방군 사령관이 행사할 것이다. 모든 야전규범, 매뉴얼, 무기체계는 중국 인민해방군 식으로 바뀐다. 임오군란 직후에도 위안스카이는 조선군을 청나라 군대식으로 훈련·개편하여 신건친군영(新建親軍營)이라 이름 붙였다. 그리고 자신이 조선 신식 군대의 총수로 군림했다. 한미연합사는 한중연합사로 문패를 바꿔 달아야 할 날이 머지않았다.

 

중국 정부는 6·25전쟁 당시 중공군 수만 명이 수장 당한 파로호 지명이 기분나쁘다고 명칭 변경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파로호를 대붕호로 바꾸려다 시민단체들의 항의와 반대에 부딪쳤다.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명까지 바꾸라고 지시하는 것을 보면 한국의 내정을 좌우하고 있는 셈이다. 사진은 화천호를 파로호로 명명한 이승만 대통령 휘호(사진 연합뉴스).

 

이러한 중국의 전체주의적 지배에 저항하는 애국세력의 비폭력 민주시위는 처절하고 잔인하게 진압한다. 1884년 갑신정변 당시 청군이 1,500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창덕궁을 포위하고 개화당과 일본군을 공격한 사실을 상기하시기 바란다.

 

한국의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이 애국세력이 중국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이나 일본의 애국세력과 힘을 합치려고 비밀리에 접촉하다 들키면 즉시 탄핵당한다.<중략>시진핑이 임명한 주한 중국대사는 전 세계 금융기관을 향해 “어느 나라든 중국의 인준 없이 한국과 계약한 차관은 무효”라고 선포한다.

<중략>

 

마오쩌둥·덩사오핑 주석 기리는 대보단 청와대 뒤뜰에 세워야 할 판

 

한국의 모든 상권은 화상(華商)이 장악하고, 골목 곳곳은 마라탕 끓이는 냄새로 뒤엎인다. 이찌방시보리, 아사히, 기린맥주 판매점은 칭다오피주, 하얼빈피주 판매점으로 전환되고, 거리 곳곳의 이자카야, 스시집은 양꼬치집, 반점으로 간판을 바꿔 단다.

 

교회와 성당, 사찰은 모두 중국공산당 산하로 편입되어 중국공산당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삼자교회로 개편되며, 광화문 일대에는 어마무시한 CCTV와 안면인식기술 센서가 깔려 시위대는 움직이는 즉시 체포된다. 유튜브 같은 동영상은 일체 금지되며, 인터넷 온라인 공간에서는 중국을 혐오하는 특정 용어들은 자동 삭제된다.

 

중국의 내치와 외교 압박으로 한미동맹 파기, 한중동맹 체결이 이루어지면 청와대 뒷뜰에 마오쩌둥, 덩샤오핑 주석을 기리는 대보단 같은 것을 세우고, 그들의 기일이나 중국 국경일에 그곳에 가서 한국의 3부요인들이 제사를 올려야 할 것이다. 사진은 조선시대 창덕궁 뒷뜰에 세워졌던 대보단 터를 표시한 그림.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