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미중 문명(패권)전쟁] 지소미아로 궁지에 몰린 문재인 정부의 반미친중정책■■

배세태 2019. 11. 17. 21:48

※지소미아 파기로 궁지에 몰린 문재인 정부

 

지소미아는 사실 그 자체로는 간단한 협정이다. 즉, 상대국이 군사 정보를 제공할 때 그 정보를 제 3국에 제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이 협정의 알파요 오메가이다. 그러나 그 상징성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태평양은 가장 큰 바다이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앞 마당에 해당한다. 지소미아 협정은 서태평양에서 한국과 일본이 공조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동진을 막고, 중국의 턱 밑에서 중국의 목을 겨냥할 수 있게 하는 기초 협정이다.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지소미아 협정을 파기하겠다는 의미는 미국의 이 같은 전략을 위협하는 것이고, 한미일 동맹을 약화하겠다는 의미이며, 역내 미국의 리더십에 의문을 품게할 수 있는 악수에 해당한다.

 

지리적으로 볼 때, 중국이나 러시아의 입장에서 일본은 쿠바에, 한반도는 플로리다와 유사하다. 케네디 시절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하려 할 때 미국은 전쟁을 불사할 각오로 이를 막았다.

 

반대로 미국은 이미 일본과 한국에 미군을 배치해 두고 있다. 게다가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은 최고 수준이다. 이 동맹들과 힘을 합쳐 패권을 동남아와 인도양까지 펼치려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다.

 

그런데, 한국이 이를 틀고 있는 모양새를 취하는 건 미국으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을 파기하면 미국은 전략을 바꿀 것이다. 그 전략에 배신한 한국에 대한 압박과 제재가 들어 갈 것은 명확해 보인다.

 

한국 정부도 뒤늦게 지소미아 파기 선언의 파장에 당황하며 체면을 깍이지 않고 이를 번복할 방법을 찾아 분주했지만, 일본은 요지부동이다. 한국 정부의 유일한 방법은 체면 불구, 지소미아 파기 번복 선언을 하는 것 밖에 없다. 그 기한은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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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갓끈전술

 

"사람의 머리에 쓰는 갓은 두개의 끈 중에서 하나만 잘라도 바람에 날아간다. 남조선은 美.日이라는 두개의 끈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두개 끈 중 하나만 잘라버리면 무너지고 말 것이다” - 김일성/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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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파기... 문재인의 실수도 아니고 조국 사태를 덮기 위한 책략도 아니며 즉흥적이거나 문재인의 독단적 결정도 아닌 것 같다. 반미친중정책을 실현하려는 과정에서의 이미 계획된 의도이자 필연의 선택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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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문명(패권)전쟁] 친중·반미로 고종·민비의 망국외교 재현하는 문재인

 

문재인이 반미(反美)·반일(反日) 친중(親中)·친북(親北) 외교에 집착하는 사이, 한미동맹은 이제 화장(火葬)을 앞둔 시체 상태가 되었다.

 

구한말 고종을 비롯한 국가지도부는 패권국 영국이 아니라 오매불망 패권 도전국 러시아에 줄을 섰다가 망국을 경험한 바 있다. 이승만 대통령의 집요한 노력으로 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패권국인 미국과 동맹을 체결하여 한국의 안보를 담보하는 데 성공했다.

 

문재인은 노골적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내팽개치고 패권 도전국인 중국과 손잡는 친중·반미·혐일 외교로 일관해 왔다. 이러한 외교 행태는 러시아에 의지하여 안보를 추구하려 했던 고종·민비식 망국외교의 완벽한 재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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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5000년 역사상 최초의 자살특공대 등신미아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