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美 '지소미아 연장요청' 사실상 거부...벼랑 끝에 선 위기의 韓美동맹■■

文대통령, 美 '지소미아 연장요청' 사실상 거부...벼랑 끝에 선 위기의 韓美동맹

펜앤드마이크 2019.11.16 양연희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54

 

美에스퍼, 정경두와 함께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지소미아-방위비 공개압박

웃으며 악수는 했지만...‘지소미아-방위비 분담금’ 두고 팽팽하게 맞선 韓美 국방장관

정경두 “방위비 분담금, 공평하고 상호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에스퍼 “한국은 부유한 나라...조금 더 부담할 수 있고 해야 한다”

정경두 “6월까지만 해도 지소미아를 유지하고자 했으나 일본이 수출규제 했기 때문에 심사숙고 끝에 (종료) 결정”

에스퍼 “지소미아, 戰時 한미일 효과적인 정보 공유에 중요...종료하면 北中만 이익”

문대통령과 에스퍼 장관 50분 동안 비공개 면담...미국의 공개 압박에 부담느낀 듯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5일 서울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를 가졌다(연합뉴스TV).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미 국무장관,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병대 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을 포함한 미국 정부의 최고위 관리들이 한국에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말 것을 촉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거부함으로써 한미동맹을 위기로 몰아넣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청와대 본관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등을 약 50분 간 면담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 정부를 대신해 지소미아의 연장을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내세워 사실상 이를 거절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면담에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같은 전환적인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지소미아 연장’이라는 미국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 시한까지 남은 일주일 동안에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협정은 이대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측은 "남은 기간 동안 일본의 변화된 입장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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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5000년 역사상 최초의 자살특공대 등신미아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