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후 '연합위기관리 범위' 이견…내달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주목

한미, 전작권 전환 후 '연합위기관리 범위' 이견…내달 SCM 주목

자유일보 2019.10.30 김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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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가운데)이 지난 23일 최병혁 연합사 부사령관(왼쪽) 등과 함께 로드리게스에서 실시된 한국군 제5포병여단 실사격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주한미군 트위터)© 뉴스1

 

한미 군 당국이 최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양측이 대응하는 위기 상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측이 그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의 유사시'로 확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는 11월 중순 서울에서 열리는 제5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 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SCM은 한반도의 안보에 관한 제반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한미 국방장관 간 회의다.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는 한미가 주한미군 주둔, 유엔군사령부 지속 유지, 미국 확장억제 지속 제공 등을 핵심으로 한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 합의한 바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이번 SCM에서 조건에 따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간 안보 이슈를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한미 군 당국은 연합위기관리 상황을 두고 다방면에서 이견을 보이는 듯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올해 SCM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美, 연합위기관리 범위에 '美 유사시'까지 확대 제안

 

복수의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최근 위기 상황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의 대응 및 역할을 규정한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를 개정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각서는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로 국한하고 있는데, 미측이 최근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안보 위협을 받는 상황'까지로 범위를 넓히자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미국의 유사시'까지 연합위기관리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이나 남중국해 등까지 한국군이 파병되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논의를 하는 단계에서 여러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면서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임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해외 분쟁 지역에 한국군이 파병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은 것이다.

 

다만 미국이 전작권 조기 전환과 방위비 분담금 등을 조건으로 내세워 우리 정부를 압박할 경우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이번 SCM에서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의 밤' 행사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과 최병혁 부사령관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