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미국 전문가들 “북한, 김정은 백두산 사진 공개 후 미국에 제재 완화 압박 강화”

배세태 2019. 10. 22. 20:20

“북한, 김정은 백두산 사진 공개 후 미국에 제재 완화 압박 강화”

VOA 뉴스 2019.10.22 김영교 기자

https://www.voakorea.com/a/5133725.html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다며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6일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이 최근 들어 미국에 대한 비난을 부쩍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연말까지 경제 제재를 완화하라고 미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중략>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 국장은 지난주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 등정을 공개한 후 미국에 대해 계속 명확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중략>자신들이 시한으로 정한 12월 말까지 미국이 협상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미-북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될 것이라는 걸 명확히 했다는 겁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이 여러 차례 위협한 ‘새로운 길’이 뭘 의미하는지 현재로선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중략>새로운 길은 제재를 더욱 적극적으로 회피하겠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 강화하거나, 2017년 때처럼 각종 무기 실험에 나선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다시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을 높여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중략>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해온 방식 대로 긴장을 높이거나 도발을 통해 정치적,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마찬가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뭔가를 얻어내는 데 능숙하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다시 압박으로 돌아선 건 새로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중략>북한은 협상에 임하면서 늘 ‘제재 완화’만을 우선시해왔다는 설명입니다.<중략>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제재 완화 대신 체제 안전보장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결국 실무 협상에서도 계속 제재 완화를 주장했다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제재 완화를 계속해서 압박하는 것은 경제 제재가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중략>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는 활동을 하고,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큰 도움을 받고는 있지만, 제재가 정권에 많은 어려움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요구 사항에 대한 시한을 둔 것처럼 미국도 북한의 행동에 대한 시한을 똑같이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중략>연말까지 북한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제재 관련 법을 더 엄격히 적용하고, 미-한 연합훈련도 예전 수준에서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북한은 지난주 관영매체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른 사실을 보도한 이후 대미 비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영 `노동신문’은 19일 국제사회의 제재가 유례없는 시련이지만 ‘자력갱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21일엔 미국 등 서방세력이 ‘고분고분하지 않은’ 나라들에 제재를 들이대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같은 날, 중국을 방문한 김형룡 인민무력성 부상은 미국의 적대 정책 탓에 두 나라 관계 개선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며,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 새로운 해결책을 갖고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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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우리는 이미 전쟁 중이다

 

이미 전쟁, 혹은 사냥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 현대문명이 등장하기 전, 300년 이전 혹은 그보다 더 과거로 가보자. 상대의 성(城)을 공격하기 위해, (1)포위하고 (2)성보다 높은 언덕들을 만들어 그 언덕에 온갖 무기(투석기 등)를 설치하고 (3)성을 고립시켜 식량과 물자를 끊고 (4)성을 도우러 달려올 가능성이 있는 상대의 동맹을 차단한다.

 

이 네 가지 행위가 이루어질 때- 이를 '전쟁 중'이라 봐야 하나, 아니면 '평화 교류 중'이라 봐야 하나? 당연히 '전쟁 중'이라 봐야 한다. 지금은 미국은 (1)북한을 군사적으로 완벽히 포위하고 (2)압도적 선방에 섬멸적 타격이 언제든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3)북한 금융, 무역, 외화벌이를 차단하고 (4)러시아, 중국이 감히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엄두를 못 내게 만들었다.

 

옛날에 성(城)을 포위 공격한 [전쟁]과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조치]가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전쟁 중!"이라 말했다. 그런데 '압도적 선방과 섬멸적 타격'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사냥 중!"이라 말을 바꾸어야 할 지경이다.

 

※미국의 북한 해방전쟁은 전면전이다

 

제1단계가 전자전 공격이다. 적의 통신망을 마비시키고 유도무기의 기능을 말살시키는 전자공격단계인 것이다. 제2단계는 유도탄공격이다. 지상기지에서 발사되는 유도탄, 항공모함-구축함 등 해상에서 발사되는 유도탄, 잠수함에 의해 해저로부터 발사되는 유도탄이 모두 제1차로 발사된다. 이때의 하늘공간은 유도탄들이 가득 채운다.

 

유도탄이 다 날아가서 하늘공간이 비게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늘은 항공기들이 비로소 채운다. 제3단계인 것이다. 하늘의 항공기들이 먼저 발사하는 것은 유도무기이고, 그 다음으로는 두뇌기능이 없는 무쇠폭탄을 쏟아 부어 융단폭격이라는 걸 한다. 북한 전역에 걸쳐 공포의 절정을 이루게 하는 때가 바로 이 융단폭격단계다. 폭탄적재량이 큰 대형 폭격기들이 마지막을 장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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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2월 21일 철권통치를 하고 있던 차우세스쿠가 부카레스트 혁명광장에서 연설 도중 시민들로부터 야유와 돌멩이 세례를 받고 3일 뒤에 총살로 즉결처분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문재인 주사파정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도 환상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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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다피는 그래도 순순하게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를 즉각 받아들이고 그나마 8년의 시간을 번 후에 이렇게 죽었다. 어쨌든 현대 사회에서 인민을 괴롭히는 독재자의 운명은 비극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운좋게 피했다고 얘기하겠지만, 결국 손자, 자식이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를 즉각 받아들이지 않으면 카다피가 아니라 후세인처럼 되는 것이 김정은이 맞이할 운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