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잇따른 군사회담…”미-북 협상 겨냥한 과시용”

북-중-러 잇따른 군사회담…”미-북 협상 겨냥한 과시용”

VOA 뉴스 2019.10.16 조상진 기자

https://www.voakorea.com/a/5125223.html

 

먀오화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임이 14일 평양을 방문했다.

 

북한과 중국의 군부 핵심 인사들이 평양에서 만나 양국 간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중국과 러시아 밀착 움직임은 미-북 협상 교착 상태를 돌파하려는 북한의 보여주기식 조치라며,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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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수길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먀오화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임이 평양에서 만나 회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수길 총정치국장은 “양국 친선을 수호하는 것은 두 나라 군대의 숭고한 의무”라고 말했고, 먀오화 주임은 “피로 맺어진 양국 친선관계는 두 나라 인민들의 귀중한 공동 자산”이라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중 양국은 최근 잇따른 회담을 통해 군사분야 협력을 넓혀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8월에도 김수길 총정치국장이 중국을 방문해 장유샤 공산당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러 간 군사협력 논의도 활발합니다. 지난 8월 알렉산드르 포민 국방차관에 이어 이달 말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방북해 군사 회담을 갖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지난 10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중, 북-러 간 잇따른 군사 분야 회담은 실질적인 군사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보여주기식 상징적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의미 있는 무기 거래나 연합군사훈련이 없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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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북한이 역내 영향력 제고와 미국의 동맹에 공동 대항하기 위해 강한 북-중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딘 쳉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얻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중략>중국과 러시아라는 확실한 힘이 뒤에 버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북한은 절대 붕괴하지 않을 것이며 비핵화와 제재에 관한 협상은 미국의 관심사일 뿐이라는 것을 알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의 중국, 러시아 밀착이 미-북 비핵화 실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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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은 분명 중국을 통해 미-북 비핵화 협상의 지렛대를 얻었다고 판단하겠지만, 미국은 북-중 관계가 어떻든 협상에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과시해 협상의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시도는 너무 낡은 전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해 미국을 압박하려 했지만 지금껏 비핵화 협상 진전이나 제재 완화 등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손에 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진전 외에는 어떤 것도 북한에 돌파구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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