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퇴진’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파에 둘려 쌓인 황교안 자유한국당의 몰락일 수도★★

‘조국 퇴진’이 황교안 한국당의 몰락일 수도

경낭여성신문 2019.10.14 정학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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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법무장관이 취임 35일 만인 14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직후 별도의 퇴임식도 없이 법무부를 떠났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사퇴 입장문을 냈다. 조 장관은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며 "더는 제 가족 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특히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문 정권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암수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조국의 전격 서퇴에서 주목을 끄는 첫 번째 대목은,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 3시간 전에 검찰 특수부 축소·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가 문재인 대통령의 "저는 조국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는 발언이다.

 

세 가지 노림수다. 여권 지지층의 재결집이 첫손가락이다. 문 대통령 지지율의 마지노선인 40%를 지키면서 중반 대를 점프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본 것이다. 그 다음이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이다. 한겨레신문의 윤석열 총장의 윤중천 별장 접대 보도가 전주곡이다.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의 희망이 꿈이었다”는 발언과 맞물린다. 세 번째가 한국당 김 빼기다. 조국 장관이 사의 표명 직전에 발표한 서울중앙지검 등 특수부 명칭이 반부패수사부로 바뀐다는 점이다. 한국당을 부패의 본산으로 몰아가겠다는 개연성이 짙다. 특히 발목이 잡혀있는 한국당의 퍼스트트랙 저지 폭력혐의의 수위가 현안이다.

 

황교안 대표는 "조국은 물러났지만, 국정 정상화는 지금부터다“면서 "이제는 문 대통령의 차례다. 국민적 상처와 분노, 국가적 혼란을 불러온 인사 참사, 사법 파괴, 헌정 유린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통렬하게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절효의 기회를 휘어잡을 강력한 야성결기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 하야는 외치지 못할지언정 광화문투쟁의지도 없었다.

 

총선은 카운터다운 6개월이다. 예비후보등록일은 불과 두 달밖에 남지 않은 12월 17일이다. 지금 당장 야권정리(통합 내지 선거연대)가 성사되지 않으면 똘똘 뭉친 여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그 대표적인 난제가 우리공화당과 바른미래당 유승민 계다. 황교안의 리더십으로는 풀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조국 사태의 반사이익을 봤던 한국당의 지지율은 조국의 사퇴로 금방 추락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분석이 만만찮다.

 

결국 역설적이지만 조국 정국이 여권결집, 야권분열의 분수령이 될 공산이 커진 것이다. 여론조사 무응답 20%대를 어떻게 한국당으로 가져오느냐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맞닥뜨린 것이다. 그럼에도 진지한 성찰과 깊은 고민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파에 둘려 쌓인 황교안 대표의 유약한 정치력으로서는 조국 사퇴가 외려 역풍의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과연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정략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