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모닝 뉴스]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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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재개 촉구…핵·미사일 완전 폐기” / 미한일 ‘완전한 비핵화’ 협력 재확인 / “도쿄 도심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 / ‘대북 제재 약화’ 지적 잇따라 / “‘지소미아’ 종료…북한 잠수함 탐지 치명적” / “북한, 스텔스 F-35A 한국 공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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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U는 최근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과 관련해 양측이 조기에 이견을 해결하고 다시 만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대량살상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가 국제사회의 궁극적 목표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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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실무협상 결렬 이후 미국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면 강력한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재가 약화되고 있고 유엔 전문가 패널의 대북 제재 감시와 보고 능력이 약화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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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북한의 잠수함 탐지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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