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교수의세상읽기]파국맞은 스웨덴 북핵 실무회담, 해결방안은 강력 제재 통한 김정은정권 교체 뿐이다

■파국맞은 스웨덴 북핵 실무회담, 해결방안은 강력 제재 통한 김정은정권 교체 뿐이다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19.10.07)

https://youtu.be/--QIoN5op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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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北 "美, 빈손으로 왔다" 주장하며 先제재완화 요구

펜앤드마이크 2019.10.06 한기호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38913

 

- 외교소식통 "美, '영변 해체같은 단계서 제재완화 못한다'고 선 그었다"

- 北김명길 "협상 중단, 연말까지 숙고"..."핵-ICBM 실험재개 美에 달렸다" 엄포도

 

- 韓美방어훈련, 대북제재 등 '깨끗하게 제거하라' 큰소리친 北

- 美국무부 "창의적 해법 가져갔다...양쪽 모두 '강력한 의지' 필요" 반박

 

미국과 북한이 '하노이 2차 정상회담' 이후 219일 만인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한 비핵화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8시간 30분만에 결렬됐다. 이른바 '스톡홀름 노 딜'이다.

 

이번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6월말 '판문점 회동' 이벤트 이후 98일 만에 열린 것이기도 하다. 양측이 접점 찾기에 실패함에 따라 연내 3차 미북정상회담 성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국무부 “미북 실무협상에 창의적 방안 가져가… ‘협상 결렬’ 주장 사실 아냐”

VOA 뉴스 2019.10.06 백성원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38901

 

미국은 미-북 실무협상에 창의적인 방안들을 가져갔으며 북한 카운터파트들과 좋은 논의를 가졌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5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대표단의 앞선 발언은 8시간 30 동안 이뤄진 논의의 내용이나 분위기를 반영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앞서 미-북 실무협상의 북측 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이날 협상이 끝난 뒤 스톡홀름 주재 북한대사관 앞에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에서 70년 동안 이어진 전쟁과 적대 관계의 유산을 토요일 하루 논의를 통해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문제들로, 두 나라의 강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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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간 협상은 강자에 유리하게 결말이 나도록 운명지어져 있으며 그렇게 결말이 나지 않을 경우 부도덕하지만 강자가 협약을 뒤엎어 버릴 수도 있다. 이번 스톡홀름 미북 비핵화 협상 결렬을 보며 드는 생각이다.

 

북한이 나름의 들쥐같은 협상기술을 발휘하여 미국보다 더 큰 이득을 보려 하는 한 저들이 감수해야 할 고난의 행군은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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