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활 긴급칼럼] 나는 조국을 감싸는 문재인을 더는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권순활 긴급칼럼] 나는 문재인을 더는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펜앤드마이크 2019.09.27 권순활 논설주간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99

 

‘조국 수사’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검찰 압박한 대통령 문재인

장관 임명해선 안 되는 조국이 수사대상 되니까 ‘인권 존중 검찰권 행사’?

이재수 前사령관과 변창훈 검사 목숨 끊을 때는 도대체 뭐 했나

한국 법치주의는 죽었다...이제 국민저항권 행사도 정당한 시점 아닌가?

 

권순활 논설주간

 

문재인 대통령이 불법과 비리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조국 법무장관을 노골적으로 감싸면서 조국 일가(一家)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아무리 국정운영능력이 떨어지고 온갖 문제가 많은 대통령이지만 그래도 대통령이란 점을 감안해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글을 쓸 때는 기본적인 예우를 갖췄지만 오늘은 도저히 그럴 수 없다. 도대체 명색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문재인은 지금 제 정신인가?

 

문 대통령은 27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代讀)하고 방송으로 생중계된 소위 특별메시지를 통해 “검찰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성찰해달라”며 “특히 검찰은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과 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에 대한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도 검찰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일”이라고 했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조국은 엄연한 중대 형사 피의자다. 그것도 한 두가지 혐의가 아니다. 오죽하면 이웃나라인 일본 언론에서도 조국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 까면 깔수록 문제가 많다는 의미로 ‘다마네기(양파) 장관’이라고 제목에 붙일 정도다. 그런 흠결 투성이 인물을 장관, 그것도 법을 집행하는 법무장관에 임명해 대한민국 고위공직자 인사를 코미디로 만든 사람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다.

 

<중략>

 

나는 애당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조국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나설 정도로 뻔뻔하고 안면몰수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저 정도까지 갔다면 저런 말도 안되는 권력에 국민이 계속 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제 한국에서는 법치주의는 완전히 죽었다. 의식 있는 국민이라면 국민저항권을 발동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할 시점이 됐다. 적어도 현 정권이 야당 시절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근거로 소리높여 외쳤던 ‘촛불혁명’보다는 훨씬 권력에 대한 저항이 정당한 시점이라고 확신한다. 나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더는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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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NL과 PD] 문재인이 조국 임명을 강행한 이유

http://blog.daum.net/bstaebst/38615

 

※NL과 PD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

 

NL 운동계열 출신 인사 = 임종석 , 이인영 , 최재성 , 우상호 , 이정희

PD 운동계열 출신 인사 = 조국 , 노영민 , 박원순 , 심상정, 노회찬

 

NL = 민족주의 추구 + 친북성향

PD = 사회주의 추구 + 친중성향

 

NL이 북한 좋아하는 이유 = 같은 민족이라서

PD가 중국 좋아하는 이유 = 가장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