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호 칼럼] FTA시대 못 따라가는 개방인식

[박태호칼럼] FTA시대 못 따라가는 개방인식

세계일보 칼럼  2011.03.20 (일)

 

시장개방은 다양한 사업기회 창출
개방혜택 골고루 나눠야 공정사회

 

지난달 17일 유럽의회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동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승인했다. 이제 한·EU FTA가 7월 1일 잠정 발효되는 데에는 우리 국회의 비준동의안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통상전문가들은 비준동의안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나아가 지난해 12월 추가 협상을 끝낸 한·미 FTA도 올해 안에 양국의 비준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1월 발효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다소 낙관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다.

 

EU와 미국 등 세계 최대 선진경제권과의 FTA가 발효되면 우리 경제의 개방 속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우리는 시장개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가장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미 2007년 말에 FTA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한 바 있으며, 최근 한·EU FTA 국회 비준동의안 심의를 앞두고 추가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우리나라는 이제 본격적인 FTA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개방에 대한 인식도 변해야 한다.

 

..이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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