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 박근혜 대통령 형량 더 늘고 사면도 어려워져...이재용 재수감 가능성

이재용 재수감 가능성… 박근혜 형량은 더 늘어날 듯

뉴데일리 2019.08.29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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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근혜 뇌물죄 절차상 문제" 파기환송… '박근혜 사면' 어려워져

대법원 "정유라 말 3필은 뇌물" 이재용에 직격탄

 

▲ 박근혜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2심 판단을 다시 받게됐다.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이 받는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혐의와 분리해 판결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뇌물 혐의와 다른 범죄혐의를 분리해 선고할 경우 기존 대비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강요죄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다.

 

"뇌물혐의 분리해 선고"…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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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기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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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정유라에 제공 '말 3마리' 뇌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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