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결정을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반대한다.

 

청와대는 8월 22일,18시 30분, 우려한 대로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다.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여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게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는 이상한 논조의 발표를 했다. 일본은 바로 극히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는 한일 간 정보교류가 감소 추세에 있고, 파기를 하더라도 한미 동맹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미국에도 우리의 파기 입장을 설명했고, 미국은 이해를 한다고 했지만, 사실과 다를 것이다. 건물 기둥 하나를 제거해도 지붕의 서까래는 무사하다는 궤변이다.

 

미국에서도 마지막까지 지소미아 파기를 말렸지만 파기를 결정함으로써 우리 머리 위에다 핵폭탄을 터뜨리는 식의 자충수를 두었다.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일 동맹을 깨고, 북중러의 공산권으로 붙자는 반역의 짓이기에 지소미아 파기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낸다.

 

1. 지금 폐기할 것은 지소미아가 아니라 9.19 군사 분야 합의다.

 

지소미아는 한미일 삼각 동맹을 하나로 연결하는 고리다. 그 고리의 파기는 매국 행위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가치는 1) 한미일 삼각 동맹을 연결하고 유지하는 가장 긴요한 군사제도이며, 2)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한일 연결고리이며, 3) 북중러의 한반도에 개입하려는 군사적 움직임을 차단하는 방어 수단이며 안보의 축이다. 4) 지소미아는 한국 안보를 지키고 외교적 고립을 막아주는 다목적 제도다.

 

지소미아는 누가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 장사꾼의 상술도 아니고, 국가의 안보와 생존을 보강하기 위한 국가 간의 대화창구이고 동맹 약조를 확인하는 절차다. 문재인은 지소미아의 비중과 가치를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늘 떼 내고 북한과 더 공조하려는 꼼수로 보인다. 이렇게 서둘러 발표한 것은 안보의 직격탄을 날려서 조국 파동 정국을 잠재우고 전환시키기 위한 양동 작전으로도 보인다. 조국을 구하려고 안보마저 희생시킨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2. 지소미아 파기는 공산 연방제를 추진하려는 노골적인 행위다.

 

지소미아 폐기는 1) 전 정부의 안보 공로 지우기이며 한미 동맹 파기다. 2)남북 공산 좀비들에게 지소미아 폐기는 전쟁광 김일성의 갓끈 이론(갓은 한 끈만 끊으면 갓은 용도가 폐기된다.) 유시(諭示)를 실현하는 것이며, 3) 대북정보(탈북자,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 내용)를 더 이상 일본으로 안 주겠다는 북한 종북 의지다. 4) 경제 폭망의 위기 앞에서도 북한 챙기기를 한다는 것은 자나 깨나 연방제 추진만 생각하다는 증거다. 문재인 정부의 반일 카드와 남북 공조는 다 연방제 추진 수단이다. 문재인은 정체를 드러내고 자결하라.

 

3.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재고하라.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우리는 그동안 일본이 제공하던 북한 관련 위성 정보를 얻지 못한다. 북한 핵과 미사일 관련 까막눈이 될 수도 있다. 한미일 동맹이 깨져서 자유대한민국은 바로 적화된다. 서울에 방사포가 떨어져도 국방부는 미상의 발사체가 떨어졌다고 발표할 것이다. 9.19 군사 분야 합의로 우리의 감시의 눈은 다 동면(冬眠) 상태에 빠져 있는데, 지소미아에 따른 정보마저 얻지 못하면 북괴가 전면전을 개시해도 사전에 알지 못한다.

 

주사파 정부의 무지와 무대책과 국익 파괴 선동술을 이번에도 과감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소미아를 폐기하자고 하는 자들은 다 적을 편드는 간첩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을 사지(死地)로 내모는 개만도 못한 이적(利敵) 무리들이다. 지소미아는 반드시 현행대로 보호해야 한다. 야당은 바로 청와대로 달려가서 파기 결정을 재고하도록 성토해야 한다. 이 중대하고 미묘한 시기에 지소미아 파기는 성난 쓰나미처럼 한국의 안보를 덮칠 것이기에 파기 결정에 온 몸을 던져서 반대한다.

 

2019년 8월 22일, 육사 총구국 동지회 일동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1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