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파국으로 치닫는 문재인호 대한민국■■

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파국으로 치닫는 문재인호 대한민국

펜앤드마이크 2019.08.22 양연희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06

 

"文대통령, 회의 1시간만에 GSOMIA 폐기 결정 재가"

"화이트리스트 韓 제외, 양국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 변화"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 목적 협정 지속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전문가들 "한미일 3각 공조 안보체계 무너뜨리고 한미동맹 파기하겠다는 속내"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상황에서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청와대가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이날 결국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함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는 더욱 점증하고, 한미일 안보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한미동맹의 근간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