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직 고위 관리들 “북·중·러 연대, 70년 미·한·일 동맹체제 균열 시도”

미 전직 고위 관리들 “북·중·러 연대, 70년 미·한·일 동맹체제 균열 시도”

VOA 뉴스 2019.08;16 김동현 기자

https://www.voakorea.com/a/5044084.html

 

지난 2017년 3월 미한 연합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훈련에 참가한 미 해군 소속 F-18 전투기가 항공모함 칼빈슨 호에서 이륙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최근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면서 북-중-러 삼각 연대의 강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한-일 동맹체제 붕괴를 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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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센트 브룩스 전 미한연합사령관은 1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최근 한-일 관계 악화를 기회로 삼아 70년 동안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유지돼온 미-한-일 삼각 공조체제 붕괴를 목표로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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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달 말 러-중 합동훈련을 통해 러시아 폭격기가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지역에 의도적으로 비행함으로써, 양국 소통 부재를 악용해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역내 미국의 외교관계를 더욱 좌절시켰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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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일 국방당국 간 건설적 대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오는 24일 만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협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더글라스 팔 카네기평화재단 특별연구원은 VOA에, “북한이 동맹뿐 아니라 트럼프 정권 내부 분열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악용해 훈련 ‘축소’를 유도함으로써, 한반도 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안보정책 실무진과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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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특별연구원은 또 최근 북-중-러 유대 강화는 만일에 있을 미-북 협상 타결 상황을 고려한 북한의 셈법도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중략>협상 타결이 임박한 상황이 되면 러시아와 중국이 자국의 이해 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별도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북한이 대미 협상력 강화를 위해 유대를 강화하고 설명입니다.

 

알렉산더 버사바우 전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는 VOA에, 북-중-러 유대 강화는 동맹체제 분열을 노린 기회주의적 전략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중략>세 나라가 공조를 통해 한-일 관계 악화와 양국으로부터 미국의 신뢰에 대한 의심을 증폭시키는 동시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외교적 노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VOA에, “최근 북-중-러 연대 강화가 미-북 협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성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미-한-일 3국 공조체제의 분열은 트럼프 정권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동맹을 글로벌 전략의 핵심이 아닌 지엽적 요소로 간주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대북 공조에 있어서도 외교적으로 막다른 길에 서있다고 힐 전 차관보는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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