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칼럼] 문재인 정권은 '친일 프레임'의 국내정치 악용을 중단하라!■■

[김석우 칼럼] 文정권은 '친일 프레임'의 국내정치 악용을 중단하라!

펜앤드마이크 2019.08.07 김석우(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장, 前 통일원 차관)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27

 

反日 열올리는 집권세력...국가보다 당파적 이익을 앞세우는 선동행위야말로 매국노들이 할 짓

韓日관계는 양날의 칼...속임수 쓰지 말고 정직하게 문제해결에 나서야ㅌ

한일관계-경제파탄, 한미동맹 약화, 대한민국 국격 실추한 文, 권좌에서 내려올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김석우 객원 칼럼니스트

 

지금 한일관계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이라고 한다.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다. 대통령 문재인이 의도적으로 만든 결과다. 일본 아베 정권이 과거를 미화하려는 정책에도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으나, 근본적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다.

 

자신이 일을 저질러 놓고는 선량한 국민과 기업인들에게 전선에 나가서 싸우라고 독촉한다. 그 많던 거북선을 다 때려 부숴놓고 12척으로 항전하라고 한다. 죽창을 들라고 한다. 국채보상운동,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라고 선동한다. 응하지 않으면 매국노 친일파라고 몰아세운다. 군중을 부추겨 관제 민족주의, 반일운동을 부채질한다. 편향적 언론은 국제사회의 객관적 보도는 외면하고 마치 문재인 정권이 유리한 것처럼 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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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반일 프레임이 내년 총선에 절대 유리하다는 전략보고서를 회람시켜 의원들의 반일운동을 독려했다. 이게 정상적인 일인가? 국민들이 이에 놀아나야 하는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념을 같이하는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 강화하는 것이 주요한 국가이익이다. 그 국가이익보다 당파적 이익을 앞세우는 선동행위야말로 매국노들이 할 짓이 아닌가?

 

8월 2일 아베 내각이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하여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시키기로 결정하자, 대통령 문재인이 4시간 만에 선동적인 격문을 날렸다. 한국 측의 협상요구를 일본이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경제보복조치를 취했다고 비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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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피해에 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로 일어날 모순을 외교적으로 해결하자고 2019년 1월 9일 제의하였고, 한일 기본조약에 따라 제3자 중재위원회에 부탁하자고 하였다. 이를 문재인 정권은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묵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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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위험한 것은 불화수소(에칭가스)와 같은 전략물자가 적대국가로 흘러들어가지 않는가 하는 의혹이다. 한국 업체가 수입한 40톤의 불화수소가 어디에 쓰여 졌는지, 혹시라도 적성국가로 흘러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해달라는 일본 측 요구를 외면해온 것으로 보도되었다. 불화수소가 치명적 무기생산에 이용될 수 있다면 일본측이 제기하는 의문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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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내각의 결정으로 한국의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다. 한일 경제전쟁으로 5일 ‘블랙먼데이’가 된 것이다. 우리 경제, 시민 생활의 앞날이 크게 걱정이다. 이제 누가 나서야 하는가? 선량한 국민을 반일선동에 동원하는 것으로 해결될 일인가?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직접 나서야 한다. 속임수 쓰지 말고 정직하게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은 5일 “남북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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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와 경제파탄, 한미동맹 약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격 실추를 일으킨 문재인이 권좌에서 내려올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