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근 칼럼] 韓日 파국적 경제전쟁: 反日감정의 정치자산화가 빚은 참사■■

[조동근 칼럼] 韓日 파국적 경제전쟁: 反日감정의 정치자산화가 빚은 참사

펜앤드마이크 2019.07.15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51

 

文정부 경제적 파행, 철학과 무관치 않아...국가를 '전지전능한 존재'로 인식하고 '개인과 자유 그리고 시장' 개념 없어

외교관계도 심각...日에 지나치게 각 세우며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경제갈등 겪어

日 경제갈등, 징용 관련 개인 손해배상청구권 판결과 연관...김명수는 文에 '진퇴양난의 폭탄' 안겨준 것

日, 핵심 3개 품목 수출 관련 정부 승인 받도록 해...文정부서는 감성에 치우친 강경론만 난무

여론전으로 일본 굴복시킬 수 없어...文정부, 그간 반일감정 '정치자산화' 했으나 이제는 철학과 정책 깊이 성찰해야

 

조동근 객원 칼럼니스트

 

많은 지식인들은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경제와 외교 및 안보’를 꼽았다. 출범 3년차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1사분기에는 전(前)분기 대비 마이너스 0.4% 역성장을 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초유의 사태이다.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무디스 등 신용평가기관의 2019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를 밑돈다.

 

현상에는 모름지기 그 근저요인(root cause)이 있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적 파행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과 무관하지 않다. “국가가 최대의 고용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정치구호는 듣기에는 달콤할 수 있어도 그 자체가 사회적 뇌물이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국가개입주의와 설계주의’를 붙들고 있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국가에 의존하게 하는 것, 국가에의 의존을 타성화(惰性化) 시키는 것’ 만큼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것은 없다. 그리고 국가를 ‘전지전능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만큼 민간의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없다.

 

문재인 정부의 사전(事典)에는 ‘개인과 자유 그리고 시장’이란 개념이 없다. 그 자리를 ‘공동체와 규제 그리고 인위적 통제’가 메꾸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많은 한국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그리고 더 이상 외국기업이 한국에 들어오려 하지 않는다. 규제는 거미줄 같고, 법인세는 다락 같이 높고, 노사관계는 노동계에게 기울어져있고, 반(反)기업 정서가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기업은, 그것이 순수 토종 기업이든 아니면 외자 기업이든 관계없이 ‘사면초가’에 둘러 싸여있다.

 

외교관계는 더욱 심각하다. 한미, 한일, 한중, 남북관계 모두 정상과는 거리가 멀다. 중국에는 필요 이상으로 굴종적이다. 미국에게는 혈맹관계를 내세웠지만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미국의 신뢰를 잃었다. 남북관계는 뚜렷한 비핵화 진전이 없음에도 평화무드에 취해 모든 것을 다 내주다시피 했다. 미북 간에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자임했지만 미북 간의 직거래를 원하는 북한에게 외면당하고 있다. 일본에게는 필요 이상으로 또 지나치리만큼 각을 세웠다. 한일관계가 틀어지면 대한민국의 밥그릇이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 긴장 수위를 높였다. 그 결과 두 나라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경제 갈등을 겪고 있다.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한·일간 경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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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의 딜레마 그리고 ‘재판거래’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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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8개월 후 일본의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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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한일관계 속 감성에 치우친 강경론만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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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필로그

 

일이 벌어지는 것을 사전에 막지 못한 것은 용서할 수 있다. 하지만 벌어진 일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다면 이는 용서할 수 없다. 반일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지지도 회복을 위한 정치수단으로 이용해 벌어진 일을 해결하는 데 반일 감정을 동원한다면 절망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치권에서는 ‘토착왜구’란 말까지 나오고 시민단체와 네티즌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외치고 있다.

 

국가의 자존심과 품격은 힘에서 나온다. 2018년 기준으로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은 5조700억 달러이며 대한민국의 1조6550억 달러와 비교해 3배 이상 많다. GDP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다. 고령화에의 속도경쟁을 벌이는 우리와 일본에서 일본 노인은 가난하지 않지만 우리는 가난하다. 한국의 아킬레스건이 아닐 수 없다.

 

'Intel Inside'는 인텔사의 불후의 마케팅 명작이다. 인텔의 칩이 없으면 기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주장하는 쪽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Japan inside'라는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본의 핵심 부품·소재 없이는 스마트폰 자동차 정밀화학 등 국내 산업이 안 돌아간다. 병원의 초음파 CT 등은 일본산이 태반이고, 방송도 일본 장비 없이는 촬영·송출이 어렵다. 그동안 왜 국산화를 안 했느냐고 정치권은 질타했다. 모든 나라가 100% 국산화를 꾀하면 세계 무역은 사라진다. 여론전으로 일본을 굴복시킬 수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금수조치에 대해 왜 침묵하는가. 아베로부터 사전 언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과 ‘우리 민족끼리’를 고집할수록 한국은 점점 고립돼 가고 있다. 좌파들은 아베를 트럼프의 ‘푸들’이라고 조롱한다. 이런 조롱은 국제관계에서는 다 반사다. 영국 수상은 늘 미국의 대통령의 ‘푸들’이었다.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의 포크랜드 전쟁에서 미디어는 대처를 레이건의 ‘푸들’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처는 레이건의 협조로 포크랜드 전쟁에서 승리했다. 패권을 쥔 국가와의 동맹을 약화시키고 패권국에 등 돌린 나라가 국제 질서의 주류 진영에 합류할 수는 없다. 그만큼 국익과 국제질서는 냉엄하다.

 

안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반일 부추기기’를 통해 정치적 이득을 추구하려 했다면 이는 미래를 착취한 것이다. 그리고 국내 시각으로, 일반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이용해 외교 현안을 해결하려 했다면, 이는 ‘외교 무지’를 드러낸 것이다.

 

“현재가 과거와 싸우면 미래를 잃는다”고 한 윈스턴 처칠의 말을 곱씹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에 대한 피해의식과 적대감, 그리고 반일감정’을 정치 지지도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정치자산’화 했다. 그러니 아젠더(agenda) 설정이 정치적이고 소모적일 수밖에 없다. 국가경영이 쉬울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견지해 온 철학과 사고 그리고 정책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