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전략의 린치핀(핵심축)”■■

아시아 전략 가다듬는 美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전략의 린치핀”

블루투데이 2019.07.05 오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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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견제에 韓 협력 이끌어내기 주력

 

공동회견서 악수하는 한미 정상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 월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성과를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하며 “한미 정상은 강력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린치핀(linchpin·핵심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가리켜 인도태평양전략의 린치핀이라고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무부는 이날 설명 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성과 중 하나로 ‘인도태평양전략 협력 심화’를 거론했다.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협력 심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면서 “디지털 네트워크 보안과 해상법률 집행 역량 구축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협력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고 긴밀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대중국 포위전략으로 중국의 서부에서 인도와 협력하고 중국의 동부에서 태평양을 방어해 중국을 압박하는 방법이다.

 

미국은 그간 한미동맹을 한반도와 지역 평화의 린치핀으로 표현해왔으나 인도태평양전략의 린디핀으로 표현을 격상하면서 문 대통령이 태도 변화를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그간 문 대통령은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협력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없다.

 

하지만 지난 30일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간단하게 언급했다.

 

한국이 미래 시장과 전략적 가치를 고려해 동남아시아를 무대로 삼는 신남방정책을 펴고, 이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맞물려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인도태평양전략에 협력키로 결정한 이유는 중국의 외교적 경제적 압박이 심화된 데다 일본의 경제 보복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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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미국 국무부 한미 정상회담 결과 발표('19.07.02)

 

1. 한미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FFVD)를 재확인한다. -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 비핵화'로 분명히 명기한 점이 매우 중요

2. 한미 양국은 유엔안보리 결의(대북 경제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재확인한다.

3. 한국은 인도태평양전략과 남중국해 안정화 작전에 적극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