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 의무화’ 강화 법안 통과●●

미 상원 ‘세컨더리 보이콧 의무화’ 강화 법안 통과

VOA 뉴스 2019.06.28 김카니 기자

https://www.voakorea.com/a/4976780.html

 

상원 은행위 소속 벤 홀른 민주당 의원이 27일 기자들에게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된 브링크액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 상원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원들은 행정부도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략>

 

미 상원이 27일, 북한의 국제금융체제 접근을 원천봉쇄할 목적으로 마련된 대북 제재 강화 법안, ‘브링크 액트’가 포함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밴 홀른 의원이 기존 국방수권법안의 수정안 형태로 제출한 이 법안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86 대 반대 8표로 통과됐습니다. 홀른 의원은 표결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두 번의 미-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대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략>

 

위성사진에 따르면 북한이 적어도 1기 혹은 2기의 대륙간탄도 미사일 ICBM을 개발하고 있어 최대 압박을 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브링크 액트’는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따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으로 명명됐습니다.

 

법안은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에 해당하는 개인과 기업의 달러 접근 차단 조치를 강화하고, 법적 구속력을 부과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북한과 계속 거래하는 중국 대형 은행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