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칼럼] 청와대와 주사파 세력에 의해 20세기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김석우 칼럼] '세기의 기적'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펜앤드마이크 2019.06.04 김석우(21세기 국가발전 연구원 원장, 前 통일원 차관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10

 

"세계 11위 경제대국,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OECD 회원국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경제, 외교안보, 사회질서 붕괴의 근원은 청와대와 주사파 세력

청와대, 국가채무 GDP 45%까지 올리라는 신호 보내..."총선 승리로 연방제로 가려는 음모로 보여"

 

김석우 객원 칼럼니스트

 

20세기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세계 11위의 경제대국,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OECD 회원국이 이제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박정희의 경제개발 리더십으로 한 세대 만에 나라가 바뀌었다. 독일의 라인강 기적을 배우고, 아우토반(Autobahn)을 따라서 경부고속도로를 시작할 때 당시 야당 지도자가 드러누워 생떼를 썼다. 일본의 경협자금을 들여 포항제철을 시작할 때, 좌파 경제학자들은 매판자본화를 경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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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 경제, 외교·안보, 사회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아니 무너뜨리고 있다. 그 근원이 청와대와 그에 동조하는 주사파세력들이다. 정책의도가 아무리 좋았더라도 실패하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궤도 수정해야 마땅하다. 경제정책이 그러하고, 대북정책이 그러하고, 동맹외교가 그러하다. 더 심각한 파탄으로 끝날 것이 뻔한데도 틀린 길을 고집하고 있다.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 고든 창(Gordon Chang)은 PennMike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파괴하여 북한과의 연방제통일을 추진하려 한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문재인을 북한의 에이전트로 의심하였다. 북한은 핵포기 의사가 없는데도 제재완화 해달라는 김정은의 대변인 노릇을 한다. 외교적 수사(修辭)뒤에는 한미 간의 심각한 갈등이 폭발직전에 있다. 북한의 소위 민족끼리라는 헛소리에 동조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동반자로 삼아야 할 일본을 적대시하려 한다. 무엇이 국가 이익인지는 안중에 없다.

 

소득주도성장,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있다. 의도가 좋다고 해도 실패한 결과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수정해야 마땅하다. 이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이념적 확증편향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을 무시한 실험은 이미 실패로 끝났다. 결과적 평등을 추구했던 공산주의 실험은 1990년에 끝이 났다. 북한경제가 한국의 1/47로 폭망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윤동기를 없앤 경제는 성장할 수 없고, 그것이 결국 사회를 파탄시킨다는 교훈을 주었다. 오히려 공산당원들의 폭압지배와 수많은 노예들로 나뉘는 불평등한 계급사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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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회나 기회가 평등하다 하더라도 실패자는 생기기 마련이다. 그들은 국가가 보호망을 만들어 구제하고 재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아도 똑같은 과실을 보장하는 기계적 평등이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스와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추구하면 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 공산권의 몰락을 그대로 답습하는데 다름 아니다.

 

인기영합주의로 공짜 세례를 퍼부어 결국 국가경제가 파탄 나고 국가채무가 폭발하면, 우리의 청년세대들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라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