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삼 칼럼] 미중 패권전쟁: 親中·反美로 고종·민비의 망국외교 재현하는 문재인 정부■■

[김용삼 칼럼] 親中·反美로 고종·민비의 망국외교 재현하는 문재인 정부

펜앤드마이크 2019.05.24 김용삼 대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73

 

한국이 반미(反美)·반일(反日) 친중(親中)·친북(親北) 외교에 집착하는 사이, 한미동맹은 이제 화장(火葬)을 앞둔 시체 상태가 되었다. “한국에서 화웨이를 전부 아웃(out)시키는 일에 동참하라”, “남중국해 분쟁에서 미국 입장을 지지하라”는 미국 측 요구는 한국을 향해 “당신들은 미국 편인지, 아니면 중국 편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라는 최후통첩이다.

 

김용삼 대기자

 

<중략>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5월 15일 미국 정보통신기술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다. 그 결과 구글, 인텔, 퀄컴, 자일링스 등 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화웨이에 부품 공급 중단을 결정했다. 겉으로 보면 기술과 관련한 분쟁으로 보이지만 화웨이에 대한 전면 규제는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을 통한 미·중 신냉전의 격렬한 표출이다.

 

화웨이가 경제 전쟁이라면, 남중국해 분쟁은 심각한 안보 분쟁이다. 때문에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와 관련하여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경우 미·중 간에는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극단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심각한 충돌이 매일 벌어지고 있다.

 

<중략>

 

중국이 남중국해에 U자 형태의 구단선(붉은 색 실선)을 그었다. 중국은 이 해역 일대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그곳에 활주로와 항만을 건설하여 자국 영해로 선포했다. 미국은 중국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영해로 선포한 이 해역에서 자유항행을 확보하기 위해 '항해의 자유 작전'을 진행하면서 미중 간에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중국 도련선(島連線·island chain) 선언의 진짜 의미

 

<중략>

 

중국이 선포한 도련선. 이 해역에서 미국 세력을 구축하려는 것이 중국의 목표다. 불행하게도 한국은 중국이 그은 도련선 내에 위치하고 있다. 중국은 노골적으로 "한국은 중국 편에 서라"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미·중 무력충돌의 서곡?

 

<중략>

 

안미경중(安美經中)을 자랑하는 무식한 한국의 위정자들

 

1987년 소위 ‘민주화 시대’로 이행한 후 우리 사회에서는 식자층이나 정치인, 국가 지도부 할 것 없이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를 뜻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 용어가 돌림병처럼 유행했다. 심지어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는 거의 망상에 가까운 정책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것은 소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 외교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뺀질이 외교는 한계점에 이르렀다. 미·중 신냉전이 화웨이를 둘러싼 무역전쟁, 남중국해 항행 문제를 둘러싼 안보전쟁으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남중국해가 중국 군사력의 통제 하에 들어가는 순간, 한국의 운명은 중국의 손에 멱살을 잡히게 되어 있다.

 

<중략>

 

한국은 미국과 동맹국이다. 동맹이란 같은 편이 되어 공동의 적과 전쟁을 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 항행의 자유와 관련한 선전포고를 하면서 한국 정부에 동참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수순이다.

 

조선일보의 보도(5월 24일자)에 의하면 한미 양국이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엄연한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에 관한 한국 정부의 지지”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입장을 전혀 지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쯤 되면 한미 동맹은 완전 파탄난 것이 거의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 미국 측 제안에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국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중략 >본문 상단 참고요

 

구한말 고종을 비롯한 국가지도부는 패권국 영국이 아니라 오매불망 패권 도전국 러시아에 줄을 섰다가 망국을 경험한 바 있다. 이승만 대통령의 집요한 노력으로 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패권국인 미국과 동맹을 체결하여 한국의 안보를 담보하는 데 성공했다.

 

6공화국 들어 김영삼·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은 노골적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내팽개치고 패권도전국인 중국과 손잡는 친중·반미·혐일 외교로 일관해 왔다. 이러한 외교 행태는 러시아에 의지하여 안보를 추구하려 했던 고종·민비식 망국외교의 완벽한 재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