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가입자 2000만명 돌파

4대 공적연금 가입자 2000만명 넘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 수가 20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관계부처와 각 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1862만4000명으로 전년(1833만5000명) 대비 약 30만 명 늘었다.

 

공무원연금 가입자 수도 같은 기간 103만 명에서 104만8000명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도 25만7000명에서 26만2000명으로 증가했다. 군인연금 가입자 수도 16만6000명에서 17만2000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가입자 수를 더하면 약 2010만 명으로 1.6% 증가했다.

 

연금수급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280만9000명) 공무원연금(29만3000명) 사학연금(3만4000명) 군인연금(7만6000명) 등 4대 공적연금 수혜자의 수는 321만 명을 넘었다. 전년(291만8000명) 대비 10.1% 증가한 셈이다.

 

이처럼 공적연금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비율은 1.6%인데 반해 수급자 수는 10.1%로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공적연금 재정 건전화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공적연금이 지급한 전체 연금의 규모는 18조400억 원에 달해 전년(15조원) 대비 20% 증가했다.재정 건전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국민연금은 2060년, 사학연금은 2029년께 각각 기금이 바닥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올해 각각 1조7000억 원, 1조5000억 원의 적자보전액을 정부에서 지원받아야 할 상황이다. 

 

머니투데이 경제 2010.04.11 (일)

 

 

4대연금 가입자 2000만명 시대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가입자가 2000만명을 돌파했다. 수급자도 300만명을 넘어서면서 연간 지급액은 18조원을 넘었다. 고령화에 베이비부머의 은퇴까지 맞물려 수급자가 급증할 전망이어서 연금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관계부처와 각 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4대 공적연금 가입자는 2106만명으로 전년(1978만 8000명)보다 31만 8000명(1.6%) 늘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도시 자영업자들이 포함된 1999년에 1000만명을 돌파한 지 10년 만에 200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이에 따라 취업자(15세 이상) 대비 4대 공적연금의 가입자 비율은 2008년 83.9%에서 지난해 85.5%로 상승했다. 연금별 가입자는 국민연금이 2008년 1833만 5000명에서 지난해 1862만 4000명으로 30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을 비롯해 공무원연금이 103만명에서 104만 8000명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25만 7000명에서 26만 2000명으로, 군인연금이 16만 6000명에서 17만 2000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연금 형태의 수급자는 처음 3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수급자는 321만 2000명으로 전년(291만 8000명)보다 29만 4000명(10.1%) 늘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0-04-1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