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세출위 새 국무 예산안 “대북 지원 금지…인권증진 활동 국한”

하원 세출위 새 국무 예산안 “대북 지원 금지…인권증진 활동 국한”

VOA 뉴스 2019.05.11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4912702.html

 

미 하원 세출위 국무 소위원회의 니타 로위 위원장.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무 소위원회가 2020회계연도 국무 지출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새 회계연도에도 북한 관련 예산은 인권증진 활동을 위해서만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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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세출위 국무 소위원회가 564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국무 지출예산안을 10일 가결했습니다.

 

국무부 활동과 미국의 해외 원조 프로그램 지출예산안으로 이번에는 지난 회계연도보다 22억 달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예산안보다 137억 달러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북한 관련 예산은 지난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인권증진 활동을 위해서만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일절 금지한 겁니다.

 

다만 이 조항은 국무장관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중대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의회에 입증할 때만 예외 상황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 인권증진 활동을 위한 지출은 ‘민주주의 기금’과 ‘경제 지원 기금’을 통해 집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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